문화체육관광부 3차 추경 예산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박대웅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2020년도 3차 추경 예산이 3469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3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 정부 예산안 3399억 원보다 70억 원 늘어난 규모다. 하지만 체육분야 지원보다는 문화·예술 지원에 초첨을 맞췄다. 정부가 예산안으로 제출한 일자리, 할인소비쿠폰, 한국판 뉴딜 사업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영화와 방송 분야 직업 훈련 및 일자리 사업이 추가로 반영됐다.  이 밖에도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예산 지출구조조정은 정부 예산안 1883억 원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3차 문체부 추경 예산안의 핵심은 단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이다. 그 중심에 문화 예술·관광·영화 분야 일자리 확충이 있다. 주요 문화예술단체에 공연예술 지원을 파견하는 공연예술 인력지원(288억 원) 사업, 주요 관광지(354억 원) 및 소규모 공연장(31억 원) 방역 인력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또 비대면·온라인 문화에 대응해 예술(33억 원)·애니메이션(39억 원) 등 분야별 소장 자료를 디지털화는 일자리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영화·방송 분야의 일자리를 위한 사업이 추가 반영됐다. 코로나19로 단기적 실업 상태에 놓인 현장영화인들을 대상으로 직무 재교육을 실시하는 '현장영화인 직업 훈련 지원'(10억 원), 영화·방송분야 전문인력을 활용한 뉴미디어 영상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영화·방송 분야 각 35억 원)을 통해 피해 업계를 지원한다. 아울러 공연·전시·영화·숙박·관광·체육시설 등 6대 분야 할인소비쿠폰(716억 원) 사업도 추진한다. 

국회는 문체부의 3차 추경을 70억 가량 인산해 승인했다. 연합뉴스

분야별 할인소비쿠폰을 통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문화·관광업계를 지원하고 하반기 문화수요 회복을 유도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중단된 예술가 및 단체에 예술 창작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해 철저한 방역조치를 병행하고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시기를 조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온라인미디어예술활동 지원(149억 원), 국민체육센터 친환경 재구조화(339억 원), 공공미술 프로젝트(759억 원),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200억 원) 등도 국회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체육 현장에서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체육인 및 체육계 관계자를 위한 지원 및 지원 규모가 문화·예술과 비교해 미미해 아쉽다는 지적이다. 체육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위험이 현저한 상황에서 소극장에서 방역관계자를 두고 관람을 유도하면서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방역에 혼신을 다하고 있는 프로스포츠의 관중 입장 등에 소극적인 정부의 모습은 안타깝다"면서 "훈련비 지원이 끊기면서 생활고에 내몰린 체육인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이 한 쪽으로 치우친 감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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