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적극적 표현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 처벌 불가" 김호연 기자 hoyeon54@sporbiz.co.kr 김호연 기자 hoyeon54@sporbiz.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