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승훈 기자]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식중독에 집단 감염되는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선우 의원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 주최하고, 식품안전정보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문제가 된 어린이. 학교급식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안산의 한 유치원에서 1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고, 그 중 16명은 어린이의 신장에 치명적인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아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강 의원은 “안전하지 않은 급식관리체계로 인해 아픈 아이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것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더 안전한 어린이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논의된 내용을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첫 발표에 나선 이광근 동국대 교수는 ‘더 안전한 어린이·학교급식 환경을 위한 현황 분석 및 쟁점’을 주제로 "집단급식 식중독은 학교급식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가공과 조리가 완벽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고, 햄버거 패티 등 중간 조리된 제품으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지 않는 경우와 식중독 발생 시 보존식·식재료 등을 훼손·폐기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며 보존식의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분쇄 포장육을 식육가공품으로 분류해 자가품질검사,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무 적용을 받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본부장은 ‘안전한 어린이·학교급식 등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식재료관리의 경우, 세계적으로 일차생산단계부터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으나, 국내는 농수산물 생산단계에서의 GAP, HACCP 등 의무화가 미진하고 단순가공 허용 등에 의한 식재료의 오염미생물 잔존확률이 높고 교차오염 발생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시대변화에 따라 급식은 결식아동에 대한 복지를 넘어 교육과 인권의 개념으로 변모했다”며 “변치 않는 사실은 집단급식사고 예방을 위해서 과학적·객관적인 위생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급식에서 △식재료 이력추적의무 신설 △위생등급제 신설 △식중독 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해 더욱 강화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위지원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사무관은 “영유아보육법은 급식뿐 아니라 시설, 교직원 자격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는 법이기 때문에, 급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영유아보육법에 급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기보다는 제안된 대로 급식에 대해 포괄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명현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식중독 발생에 따른 처벌보다 보존식 보관의무에 따른 처벌이 낮다면 보존식 훼손 등의 우려가 있어 처벌 상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 제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며, 현재 유아3법 관련해 유치원이 학교급식으로 포함되게 되면서 세부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송성옥 식약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은 “간식 또한 보존식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교육홍보하고 있고 과태료도 처벌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HACCP 수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요한 숙명여대 교수는 “어린이 급식에 대한 식자재 교육, 영양사 고용 실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영양사가 영양관리 외에 안전관리를 제고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자격제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학교급식 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안전 및 위생의 관리주체, 식재료 안전관리, 급식 제공단계에서의 안전관리, 식중독 발생대응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좌장을 맡은 이영은 대한영양사협회 회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기자 hoon7@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