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시민단체 "억지 모순 빠진 국토부, 김해신공항 집착 그만둬라!"
부울경 시민단체 "억지 모순 빠진 국토부, 김해신공항 집착 그만둬라!"
  • 부산=변진성 기자
  • 승인 2020.07.30 13:26
  • 수정 2020-07-30 13:26
  • 댓글 0

"관료 논리에 함몰돼 사회적 갈등 초래한 김현미 장관 퇴진해야"
"가덕신공항 무산될 경우 정권퇴진, 선거·세금 불복종 운동 나설 것"
부산·울산·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3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 건설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변진성 기자
부산·울산·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3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 건설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변진성 기자

[한스경제=(부산)변진성 기자] "관료들의 논리에 매몰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며, 가덕신공항이 조속히 지정되지 않을 경우 문재인 정부 역시 정권 퇴진운동 및 국가상대 손해배상소송 등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국무총리실의 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시민사회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경고 메세지를 보냈다.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와 가덕신공항유치 거제시민운동본부, 김해신공항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등을 비롯한 부산·울산·경남 시민사회단체는 30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지 논리 모순에 빠진 국토부의 김해신공항 집착을 즉각 그만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덕신공항이 조속히 지정되지 않을 경우 그동안 부울경 국민들의 정신적 고통, 물질적 손해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 청구 및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임을 알린다"고 경고했다.

이번 대정부 경고는 국무총리실의 김해신공항 부실 검증과 국토부의 무리한 김해공항 확장 추진으로 인한 부울경 지역의 성난 민심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김해공항 확장안은 환경파괴와 소음, 안정성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또 심야운행 불가, 짧은 활주로, 용량의 추가확장 불가 등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요건을 결여하고 있다.

시민단체 등은 "총리실 검증과정에서 나타난 국토부의 집요한 김해신공항 지키기를 위한 시도를 지켜보면서 총리실의 검증 지연을 비롯한 전반적인 재검토 과정의 지연이 모두 국토부의 편향된 사고에서 비롯됐음을 확연히 깨달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해신공항의 안전성은 2016년 사전타당성 조사에서부터 법규를 어겨가면서 무시됐고, 현재 제시된 기본계획에서도 공항시설법에 정한 진입표면의 장애물 절취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렇게 불법적인 절취 기준과 무리한 비행절차 수립 등을 두고도 충돌 위험성 여부로 관문공항의 적격성을 판단하려고 하는 국토부가 과연 정상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현미 장관은 김해신공항을 주장하는 관료들의 논리에 함몰돼 그들의 주장을 대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년 이상의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올바른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자신 스스로 퇴진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가덕신공항으로 결정나지 않을 경우 정권퇴진 운동과 손해배상 청구, 국세거부 운동 등 집단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들 단체는 "총리실을 비롯한 정부 관련 부처에서는 검증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동남권 국민들이 염원하는 가덕신공항을 지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문제인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규탄하는 강력한 정권 퇴진운동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동남권 주민들은 오직 가덕신공항만이 유일한 희망의 끈이라 여기고 있다"며 "우리는 참을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으므로 만에 하나 검증 과정에서 국토부의 엉터리 주장이 관철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이 고시된다면 불법으로 인한 무효소송과 국토부 책임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확보 차원의 저항은 물론 동남권 전체 주민들의 정책 불복종운동(선거, 세금) 등 거센 저항과 같은 엄청난 후폭풍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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