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승훈 기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전국 대형병원의 '전공의'들이 오늘 하루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전공의'는 대학병원 등에서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수련 과정을 거치는 인턴, 레지던트를 말한다. 이날 전공의들의 파업 참가율은 전체 전공의 약 1만6000명 중 약 50%로 알려졌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협의회)는 7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며 “4000명의 의대 정원 확충과 첩약 급여화에 대한 집착을 버려달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4000명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다른 나라와 의료환경이 완전히 다른 데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과 비슷해지는 게 이유라면, 결국 국민이 의사를 보는 데 몇 주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는 보건의료 인력 종합계획을 수립하라고 돼 있지만, 인력 추계는 되지 않았으며, 대한민국에 필요한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 추계도 되어 있지 않아 얼마나 (전문의 수가) 부족하고, 넘치는지도 알 수 없다.

협의회는 이어 “심지어 늘어난 의사를 어느 지역에 어느 기준으로 분배할 것인지도 결정되어 있지 않다”며 “10년간 지역에서 근무 후에 당연하게도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값비싼 항암제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있는데,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는 첩약에 대한 급여화는 (전공의들을) 절망스럽게 한다”며 “아무런 기준이 없고 아무런 계획도 없고 이렇게까지 소통 없이 진행되는 게 혹시나 이 모든 것이 힘의 논리로 결정됐기 때문은 아닌지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근로 공백을 메우는 게 아닌 전문 교과 수련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대한민국 전공의는 여전히 살인적인 근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공의법으로 보호받고 있던 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2019년 2월 일주일에 120시간 넘는 근무를 하다 아무도 없던 당직실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안타까워했다.

협의회는 “(전공의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자는 업무량 때문에 제대로 된 수련도 할 수 없다”라며 “불완전한 교과과정 때문에 매해 무슨 내용을 공부하고, 무슨 술기를 익혀야 하는지 알지 못한다. 어깨넘어 배우는 것 외에 진료와 연구 때문에 너무나도 바쁜 지도전문의의 지도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를 보호하고 환자 안전을 위해 제정된 전공의법은 수많은 편법과 법 위반으로 인해, (전공의들은) 여전히 일주일에 100시간 이상 일하며, 폭력과 갑질을 당해도 밝히지 못하고, 심지어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한 “전공의의 현실을 개선하지 않으면 아무리 의대 정원이 증가되고 공공의대를 도입한다고 해도 의료 환경이 개선되는 게 아니다”며 “전공의 수련과 의료전달 체계에 대한 고려 없는 의료정책 계획은 고통받는 전공의 수만 늘리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이날 대정부 요구안을 통해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 의대 등에 대한 상호간의 소통 △전공의가 포함된 의료정책 수립·시행 관련 전공의-정부 상설소통기구 설립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지도전문의 내실화, 기피과에 대한 국가 지원 등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시행 △전공의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요청했다.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은 이날 오전 7시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24시간 동안 응급실, 분만실,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등의 업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다만 병원들은 임상강사, 교수 등 대체 인력을 배치해 진료에 큰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으며, 병원 중에는 이날로 예정돼있던 일부 수술을 연기하기도 했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중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해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 있는지 여부를 살폈다. 또한 복지부는 전공의들과 '소통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11일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승훈 기자 hoon7@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