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이 지난 6일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과천 정부청사 유휴지에 마련된 천막 집무실에서 근무할 것이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과천시 제공

[한스경제=(과천) 김두일 기자] 김종천 과천시장이 당정청이 협의한 수도권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 강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김종천 시장은 지난 21일 기고문을 통해 과천 정부청사 내 유휴지 일대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전면 철회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중앙정부와 여당 그리고 청와대가 합의한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는 것으로써 여당 내에서조차 ‘님비’ 논란이 일고 있으며 ‘민·민’ 갈등의 소지마저 안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시장은 과천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80%가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어 과천시가 지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정책에 적극 협조했으며 현 정부 들어서 예정된 7162호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천 정부청사 유휴지에 4000세대를 추가하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더불어 과천시민들이 품고 있는 청사 유휴지에 대한 의미도 강조했다. 김 시장은 “정부 청사 유휴지가 지난 20년간 매년 시민들이 모여 거리 축제를 여는 곳이고 주말이면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야구 동호회들이 야구 시합을 하는 잔디마당이자 광장이다”며 “과천시민들에게는 서울 시청 앞, 광화문 광장과도 같은 곳으로 아파트 건축은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게 시민들의 뜻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김종천 과천시장의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지나친 ‘님비’현상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과천시 소유도 아닌 정부 소유 유휴지에 서민형 임대주택을 보급하고자 하는 정부의 고심어린 주택정책을 두고 ‘놀 공간’, ‘휴식공간’을 빼앗아 간다는 논리는 결국 지나친 지역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님비’ 현상 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집권여당에서는 벌써부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최고위를 마친 후 "지역 주민들의 반대하는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다 공공주택을 늘려야 된다고 하면서 '내 지역은 안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한 사실이 보도되기도 했다.

한편, 과천시 관계자는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대한 김종천 과천시장의 반발과 관련해 사전교감이나 소통이 없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 지는 국토부나 윗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말하는 등 여당 소속 지자체장이 배제된 채 정책이 결정됐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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