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주파수 재할당을 두고 통신업계와 정부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해당 결과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인다. 서로 간의 금액차가 3조원+α에 달한다. 현재 업계에서는 정부 안대로 3조9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재할당이 이뤄질 경우 중저가 요금제 출시 여력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주파수 재할당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내년 6월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310MHz 폭에 대한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을 공개했다. 재할당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가 2G·3G·4G(LTE)용으로 사용 중인 총 320㎒(메가헤르츠) 대역 주파수로 면허기간이 내년 6월 중 만료된다.

주파수란 휴대전화 서비스의 근간이다. 음성 통화와 문자·데이터 등이 주파수를 통해 지원된다. 자동차가 오가는 '도로'라고 생각하면 쉽다. 다만 주파수 자원은 유한하기 때문에 상업용도는 정부가 이용료를 받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산식에 따르면 과거 경매 대가를 반영해 5년 기준 재할당 대가는 4조4000억원이다. 다만 사업자의 5G 기지국 추가 구축 여부에 따라 최대 27%를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할인이 적용된 금액은 3조2000억원이다. 

통신사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할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제시하는 대가인 1조6000억원 보다 2조원 정도 비싼데다, 기존 정부안으로 논의되던 10년 5조5700억원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전파법 규정과도 맞지 않는 비싼 금액에 재할당을 받아야 한다"며 "정부 측에서 재할당 금액을 할인해 줄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만약 정부의 안대로 주파수 재할당 금액이 결정되면 소비자들에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우선 중저가 요금제 출시 여력이 줄어든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예상보다 지출이 컸던 만큼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 수익이 줄어드는 중저가 요금제 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통신료 인상 가능성은 낮다. A 통신사 한 관계자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내에서 통신료가 오른 적은 없다고 보면 된다"며 "우리나라는 요금제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만큼 인상된 주파수 가격으로 재할당을 받게된다 하더라도 통신료 인상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이 제공받는 혜택이 줄어들 수도 있다. 기존 보다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직접 손 대기에는 부담이 큰 요금제 대신 고객 혜택을 줄여 비용을 보전하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B 통신사 관계자는 "아무래도 통신사에 비용적인 부분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요금을 올릴 수 없다고 하면 통신사 고객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3사 경쟁체제이다 보니 확실하진 않다"고 했다.

황보준엽 기자 hbjy@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