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호 기자] 국내 증시가 코스피 3000포인트 시대를 앞둔 가운데 오는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증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주식시장의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후 국내 증시는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다. 올해 들어선 코스피 지수가 장중 한때 3000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기울어진 운동장'의 대표적 예인 공매도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소폭 하락한 2968.21포인트에 마감됐다. 이날 코스피는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 공세에 힘입어 장중 한때 3027.16포인트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에 밀려 결국 하락전환하며 3000선을 하회했다.

지난해부터 국내 증시의 가파른 상승세를 주도한 매수 주체는 바로 개인투자자다. 이날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공세가 아니었다면 코스피가 3000선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공매도가 다시 허용될 경우, 국내 증시의 상승세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로 국내 증시의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하기엔 주식을 빌리는 일 자체가 쉽지 않고, 물량도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매도와 관련된 국민청원도 넘쳐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면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을 요구하거나, 제도 자체의 폐지를 요구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으로 인한 증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 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6일부터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재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가능성과 관련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공매도 금지 기간이) 오는 3월 15일까지 연기됐는데, 그때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해서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보단 공매도 재개에 무게가 실리는 발언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비판을 감안해 다양한 개선 방안을 준비중이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역시 지난 4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신뢰에 기반한 공정한 자본시장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매도 제도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치권에선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증권사들이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고객이자 주식시장 참여자인 국민들의 뒷통수를 치는 증권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몹시 분노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이 상태에서 공매도가 재개되게 되면 심각한 불법행위와 반칙행위가 판을 치게 될 우려가 있다"며 "금융위원회에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차단하지 못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지속되는 한 공매도는 반칙이며 불공정"이라며 "(공매도 재개로 인한) 주가하락과 증시의 혼란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동호 기자 stockn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