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지연 기자]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 모 씨가 의사 국가고시(국시)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 씨의 합격 소식은 15일 오후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에 '딸 조 씨의 의사 국시 합격을 축하한다'라는 지지자의 댓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논란을 의식한 듯 16일 오전 이 댓글을 비공개 처리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학 중인 조 씨는 2021년도 의사 국시에 응시해 지난해 9월 실기시험을 통과한 뒤 이달 7, 8일 필기시험을 치르고 최종 합격했다. 조 씨가 합격한 올해 의사 국시는 응시자 3214명 가운데 412명이 합격해 합격률이 12.8%에 그쳤다. 지난해 의료계 파업으로 상당수 의대생이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2019년과 지난해 합격률은 2년 연속 94.2%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딸 조 씨의 '7대 입시 스펙'이 모두 허위라며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는 모두 유죄,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결 이후 조 씨의 의전원 합격을 취소하고 의사 국시에도 응시하지 못 하도록 해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하지만 부산대 의전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온 뒤 조 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부산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18일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 조 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7개의 서류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며 "조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차 총장은 모집 요강 규정에 따라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므로 입학 취소의 결정권자인 차 총장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세련은 "유사한 입시비리 사례나 관행을 보더라도 검찰 기소 또는 학교 자체 조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1심판결 선고까지 된 조 씨에 대해서도 당장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며 "조 씨 사건만 대법원판결을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씨 입시비리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형량의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서류를 위조한 사실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부산대는 즉시 조 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함에도 대법원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것은 너무나 궁색한 변명"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법세련은 "차 총장의 직무유기 범행으로 인해 조 씨는 최근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사가 되는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다"며 "조 씨의 반칙과 특권이 누군가의 정직한 노력을 짓밟는 현실에 청년들은 깊은 좌절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다. 차 총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판·검사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게시글의 동의자가 20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올라온 해당 청원은 전날 오후 4시 기준 19만4000명이 넘는 인원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 대한 동의 인원이 20만 명을 넘으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가 답변해야 한다.

청원인은 게시글을 통해 "입시제도를 위한 자녀들의 활동을 유죄로 판결하는 판사와 검사들의 자녀들은 과연 바르게 입시를 준비하고 진학을 했는지 똑같은 잣대로 전수 조사해서 전부 똑같이 처벌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는 말은 대한민국에서 절대 신뢰할 수 없는 말"이라면서 "부일 매국 세력 때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기득권의 카르텔을 시민의 힘으로 박살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와 국회는 판사, 검사들의 입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의 그것과 같은지, 엄벌할 내용은 없는지 억울한 시민이 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 공정한 사회를 위한 본인들의 일을 해 주시기 바란다"라고도 썼다.

해당 청원의 마감일은 오는 23일이다.

최지연 기자 choijiye@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