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지연 기자]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정부의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를 앞두고 지역 대학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학생 충원율 배점을 2배 높였는데 2021학년도 대입에서 지원자가 급감해 지방대의 미달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오는 21일 대학을 상대로 기본역량진단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달 말부터 평가를 시작한다. 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하위 대학에는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의 지원금에 의지하고 있는 대학들은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해당 평가는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돼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로 이름을 바꿨다.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대학역량평가를 통해 정원 감축 등을 유도한다. 지난 2015년 진행된 1주기와 2018년 2주기 당시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정원 감축을 진행했지만 3주기 평가에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학들은 대학기본역량평가에서 신입생·재학생충원율,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등 7개 평가지표에서 일정 기준을 넘겨야 한다. 교육부가 이 최소기준을 최근 1년 동안 대학 지표값의 하위 10%로 설정하면서 사실상 대학 10곳 중 1곳은 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문제는 전체 대학 입학생 자체가 급감하는 데다가 수험생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일부 지역 대학은 매년 정원을 채우기에 급하다는 데 있다. 100점 만점인 총점에서 학생 충원율은 20점, 전임 교원 확보율은 15점이다. 해당 항목들은 전체 평가 비중의 35%를 차지한다. 즉 신입생과 교원이 많은 대학일수록 더 많은 정부 지원금을 가져갈 수 있다. 

하지만 2021학년도 대입에서 대다수의 지역 대학은 수시 모집부터 미충원 인원이 다수 발생했다. 이를 정시모집으로 이월했지만 정시 경쟁률 또한 지난해 대비 크게 하락했다. 통상 정시 모집 시 한 수험생당 총 3번의 원서를 접수할 수 있어 중복 합격으로 빠져나가는 인원을 고려하면 경쟁률 3대 1 이하는 인원 미달로 간주하는데 지역 대학 중 대다수가 이를 채우지 못했다. 서울 내 대학들이 최저 경쟁률도 3대 1을 훌쩍 넘는 데 반해 지역 대학은 3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한 곳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의 지역 대학이 예정된 정원 100%를 모집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때문에 '정원 대비 학생 충원율' 배점을 10점에서 20점으로 2배 높인 것은 비수도권 대학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특수한 상황에서 획일적인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올바른 평가가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반값 등록금 정책이 10년 이상 이어지면서 재정난마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표는 지역 대학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표라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지원액에 따라 각 대학의 서열도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다. 정부의 방침은 운영이나 교육에 문제가 있는 대학을 퇴출하기 위함이지만 결국 대부분의 재정을 수도권 대학에서 가져갈 확률이 높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충원율 평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서 하므로 지역 대학에 불이익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지연 기자 choijiye@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