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호 기자] 가산자산(암호화폐)의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초 3000만원 수준에서 거래됐던 비트코인 가격은 어느새 6000만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불과 1년전 1000만원선에서 거래됐던 것을 감안하면 무서운 가격 상승세다.
정부는 올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제도권 편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영업중인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특금법과 함께 기획재정부도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예고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내날 25일 특금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신고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매뉴얼을 배포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만 한다. 또한 자금세탁행위, 테러자금조달행위 방지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특금법 시행 전 가상자산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 또는 신설 사업자다.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6개월 이내인 올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만 한다.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법인 대표, 임원이 법에서 정하는 범죄와 관련해 벌금 이상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특금법의 적용받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다. 구체적으로는 가상자산사업소(거래소), 보관관리업자, 지갑서비스 업자 등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서 필수기재사항, 첨부서류 등을 구비해 신고기한 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를 접수해야 한다. 신고서 등을 접수한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의뢰하게 되며, 이후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서류와 내용에 대한 심사 의견을 작성, 금융정보분석원에 결과를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최종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이 해당 신고 사업자에게 신고서 수리 여부를 통지하게 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사업자의 신고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특금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심거래보고의 보고 시점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의심 거래로 판단될 경우, 그 판단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해당 사실을 보고해야만 한다.
이번 개정안에선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도 마련했다. 가상자산의 매매 및 교환 거래 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가액을 적용,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 전송을 요청받을 때에도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다만 거래 내역의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의 위험이 큰 일명 '다크코인'의 경우엔 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크코인이란 거래 상호간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거래내역 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든 코인(가상자산)으로, 프라이버시코인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했다. 특금법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은 실명계좌에서만 거래해야 하지만, 금전과의 교환 행위가 없으면 이를 예외로 뒀다.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자사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 교환을 중개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세는 연일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에 따르면, 전날(17일) 비트코인 가격은 5% 가량 급등한 5748만원에 거래됐다. 이날 역시 1% 전후의 가격 변동폭을 기록, 보합권에서 거래되며 5700만원선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미국 내에서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투자가 이어지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국 투자사인 아크인베스트의 캐시 우드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미국 CNBC와의 인터뷰에서 보다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자산에 편입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25만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미국의 전기차기업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투자자산에 편입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호 기자 stockn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