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사회 이슈와 관련된 가짜 뉴스 조심해야
20년 전통 버린 구글…자제 필요한 시기
허위신고 또는 거짓 정보 유포시 최대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장재원 기자] 만우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회 이슈와 관련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비롯해 총선·n번방 사건 등 굵직한 이슈가 다수 존재해 더욱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거짓 정보 유포 시 최대 징역까지 가능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의 발달로 오늘날 정보는 빠르게 퍼져나간다. 개중에는 유익한 정보도 있지만, 일부는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거짓 정보로 판명이 난다.

최근 SNS상에서는 '정부가 의사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못 하게 한다'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확산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직접 해명에 나서는 사태가 발생했다.

가짜 뉴스에 따르면 코로나19 의심 환자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으며, 이전에는 의사 소견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면, 현재는 CT나 엑스레이에서 폐렴 소견이 있어야 검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견 없이 검사를 진행하려면 16만원이 부담되며, 총선 전까지 감염자수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이처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가짜 뉴스가 확산되자 중대본은 위와 같은 뉴스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며, 보도자료를 통해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될 시 진단검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춘천 확진자 허위동선을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현직경찰인 기동대 소속 A경장이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불안한 국민 심리를 자극하는 가짜뉴스로 인해 일선에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밤낮없이 힘쓰는 의료진과 국민 사이에 혼선이 유발되는 등 거짓 뉴스에 대한 유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만우절이 다가오면서 이와 같은 가짜뉴스 및 허위신고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경찰은 허위 신고에 대해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내용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초범이라도 형사입건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형법에 따르면 만우절을 빌미로 경찰서나 소방서에 장난 전화를 걸면 형법 137조에 따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하는 그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생사를 넘나드는 귀중한 시간일 수 있다”며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순간의 웃음을 추구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자제 필요한 시기…구글, 올해는 전통 깨버린다

20년간 만우절마다 기발한 ‘장난’을 기획해온 구글이 올해는 전통을 깨고 만우절 장난을 취소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구글 측은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농담은 다음 4월을 위해 아껴두자. 그땐 의심의 여지 없이 이번보다 훨씬 기쁠 것”이라고 전했다.

구글의 이와 같은 결정에 일부 매체는 다른 기업들 역시 구글의 결정에 주목하고 이를 따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장난보다는 자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 구글의 결정이 전 세계적으로 칭찬받고 있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러운 시기에 질병과 관련된 장난을 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연예인의 사례 역시 존재한다.

가수 김재중은 지난해 '선넘는' 만우절 장난으로 비판받은 바 있다. / 연합뉴스

지난해 4월 1일 그룹 JYJ의 멤버 김재중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며, “부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주의받은 모든 것들을 무시한 채 생활한 저의 부주의였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글이 공개된 후 파장이 커지자 김재중은 만우절 농담이었다고 밝혀 논란을 유발했다. 그는 “만우절 농담으로 상당히 지나치긴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이 걱정해 주셨다”며, “절대! 남의 일이 아니다. 나를 지키는 일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이야기 해 드리고 싶었다. 이 글로 인해 받을 모든 처벌 달게 받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시국에 공인이 이와 같은 장난을 쳤다는 사실에 네티즌은 분노했으며, 그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과도한 만우절 장난은 공감이 아닌 반감을 살 수 있으며, 특히 올해와 같이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장난보다는 자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만우절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장난전화와 거짓 정보 유포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재, ‘선 넘는’ 장난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두의 시간을 헛되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만 한다.
 

장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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