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위, 계획 미이행 시 신사업 인허가에 반영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병행 추진
금융감독원이 27일 발표한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확대 계획'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2023년까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30% 이상 확대한다. /각 사 제공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인터넷은행이 법과 도입 취지에 맞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을 30% 이상 확대한다. 더불어 신용평가시스템(CSS:Credit Scoring System) 고도화를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27일 발표한 '인터넷은행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확대 계획'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2023년까지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계획을 연 단위로 수립해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2023년말에는 30% 이상 상회하는 것이 목표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카카오뱅크는 2020년말 10.2%에 불과한 중·저신용자 비중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말에는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증자가 완료되고 신규 신용평가시스템이 안정화되는 2022년부터 중·저신용자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2023년말에는 32%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토스뱅크는 영업 첫해부터 중·저신용자 비중을 30% 이상으로 설정하고 40%를 상회하는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짐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IC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소비자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데이터 등 혁신적인 방식으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적극 공급(인가 시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지난 4년간 카카오‧케이뱅크 영업 결과, 금융 편의성 제고 등에는 기여했으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다. 업계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당초 기대에 비해 '절반의 성공'에 그쳤으며,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중금리대출 공급을 확대했으나, 보증부 정책상품인 사잇돌대출을 고신용자에게 공급하는데 집중했다. 그나마 인터넷전문은행이 공급한 사잇돌대출의 66.4%가 1~3등급 고신용자에 집중됐으며, 이는 전체 평균(56.0%)을 상회했다. 

전체 신용대출에 있어서도 고신용자 대상 영업에 치중한 결과, 시중은행보다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이 낮은 상황이다. 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층 비중은 시중은행 평균이 24.2%인 반면, 인터넷은행은 12.1%에 그쳤다. 

인터넷전문은행별 중·저신용자 비중 확대 계획. /금융감독원 제공

아울러, 혁신적인 방식으로 기존 은행과 차별화되는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도 지연됐다. 비금융 대안정보는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카카오뱅크는 설립 전 개발된 CSS(실제고객 특성 미반영)를 아직도 사용 중이다. 

금융당국과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 상환능력 평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를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인터넷은행이 자산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CSS 고도화를 통해 상환능력 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카카오뱅크는 실제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하고 중신용자·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 특화 모형이 추가된 새로운 CSS 개발·적용할 계획이다. 

케이뱅크는 CSS에 금융이력부족자 특화 모형을 추가하고 금융정보와 대안정보를 가명결합한 데이터를 신용평가에 활용예정이며 토스뱅크는 제2금융권 고객정보, 햇살론 등 중·저신용자 특화 금융상품 고객정보를 반영하여 CSS를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계획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인터넷은행 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은행별 이행현황을 비교 공시(분기별)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별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계획 미이행 시 다른 금융업 진출을 위해 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질적 판단요소로 감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향후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 시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및 CSS 구축계획을 면밀하게 심사할 예정이며, 인터넷전문은행 상장 심사 시 상장 관련 서류, 증권신고서에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계획을 명확하게 기재·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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