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우승준 기자] 서울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8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재정분권의 영향과 서울시의 대응’을 주제로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시 측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2단계 재정분권의 방향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분권 추진에 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라고 이번 정책토론회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은 2022년 차질 없는 시행을 목표로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간 협의 중”이라며 “재정분권 시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실무적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유기영 서울연구원 원장 직무대행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배진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의 환영사 ▲김인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의 축사 ▲채인묵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축사 ▲주제발표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재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한 연구위원은 1단계 재정분권의 주요 성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개선과 지방재정 순증을 통한 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수행 여력 확보 등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신가희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이 ‘2단계 재정분권(안)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했다. 신 부연구위원은 자치분권위원회와 정부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2단계 재정분권(안)의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자로는 김재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유태현 남서울대학교 교수,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김승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하며, 2단계 재정분권의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과 서울시의 역할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무청중으로 진행되며, 서울시의회 제2회의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게 한다. 서울연구원 누리집에 접속해도 시청 가능하다.

토론회를 공동 주관한 유기영 서울연구원장 직무대행은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은 뜻 깊은 해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정분권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