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감염병 진료체계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는 법안 발의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진료체계의 확립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경제적 피해와 고통이 극심한 상황이다. 특히, 장기간 거리두기에 따른 국민 피로도가 증가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백신접종률 향상, 코로나19 치명률 감소, 델타변이 등을 고려할 때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사망 관리 중심의 방역체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들의 고통 해소와 민생 회복을 위해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장기적 방역 시스템 설계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감염병에 대응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중앙감염병전문병원’으로서 병상 확보와 전원환자 조정 등 감염병 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임상위원회’는 임상 현장에 중요한 의사결정을 자문해 왔다.

현행법상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중앙임상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특히, 신종 감염병 대응 시 의료대응 전체를 조망하고 임상의학적 자료를 현장에 적용하고 필요시 의료자원을 동원하는 등 진료분야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태다.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진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택치료-생활치료센터-입원치료 등으로 이어지는 감염병 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면서 감염병 진료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감염병 대응은 물론 공공의료의 중추적 기능·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립중앙의료원이 전국 성인 155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8~23일 6일간 온라인으로 인식조사를 시행한 결과, 절대 다수(90.9%) 국민이 중앙감염병병원 설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