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준희 기자] 국내 기업 10곳 중 9곳은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규제개혁 과제로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갈등 조정’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새 정부 규제개혁 방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94.7%가 낡은 규제 정비와 이해갈등 조정을 꼽았다.

‘규제 총량 관리 강화’가 93.3%, ‘민간 자율규제 확대’가 83.7%로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 분야에선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응답이 44.7%, 환경 분야는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인 규제 준수를 유인해야 한다’는 응답이 69.3%로 가장 많았다.

산업·안전 분야에선 ‘근로자도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6%를 차지했다. 대기업 관련 규제에 대해선 응답기업의 48.7%가 ‘신산업·신시장 분야에 한해 완화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역대 정부 규제개혁 추진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이유로는 ‘규제 만능주의’가 꼽혔다. 기업들은 규제개혁 관련 인력 확보와 전담조직 권한 강화 등 전반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영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각 부처와 연구조직에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자체적인 역량을 키우는 게 규제개혁 성공의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