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서울시가 5년간 공급할 임대주택 신규 물량 평형을 넓히고 일반 분양주택과 구분되지 않도록 동·호수 공개추첨제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임대주택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향후 5년간 공급할 임대주택 신규 물량의 30%를 60㎡ 이상 평형으로 채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 임대주택의 92%는 전용면적 60㎡ 미만으로 임대주택 입주자 중 절반 이상(58.1%)이 전용면적 40㎡ 미만 소형 평형에 살고 있다.

시는 임대주택 평형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넓혀 ‘서울형 주거면적 기준’을 개선해 향후 5년간 공급할 임대주택 신규 물량 12만가구 중 30%를 3~4인 가족을 위한 60㎡ 이상 평형으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민간 아파트처럼 아일랜드 주방과 무몰딩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 최신 인테리어 트렌드를 반영하고 바닥재와 벽지 등 내장재도 고품질 제품을 쓰기로 했다. 시설물 교체 주기는 창틀과 문은 30년에서 20년, 싱크대와 도배·장판은 각각 15년에서 10년,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한다.

커뮤니티시설과 단지 입구부터 현관문까지 비접촉으로 통과하는 ‘스마트 원패스 시스템’ 등도 도입한다. 경비 인력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쉴 수 있도록 근무공간에 냉난방시설과 취사 설비도 갖출 예정이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300세대 이상 대단지에만 적용했던 280㎜ 비내력벽 기둥식 구조도 모든 임대주택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소셜믹스’ 실현을 위해 동·호수 공개추첨제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입주민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던 ‘주거 이동’도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주거 이동은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결혼, 생업, 질병 치료 등 제한된 목적이 있을 경우에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입주자가 원하면 검토 과정을 거쳐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임대와 분양세대 입주자 모두 입주자대표회의에 참가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런 혁신방안을 적용해 2026년 기준 준공 30년을 넘기는 영구·공공임대 24개 단지 3만3083가구에 대해 단계적으로 재정비를 추진한다. 입주민에게는 단지 주변 공공부지에 이주 단지를 조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첫 대상지는 1989년 입주한 영구임대아파트단지인 하계 5단지다. 하계 5단지는 준공 33년이 넘은 국내 1호 영구임대주택이다. 준공 목표는 2030년이다.

현재 하계 5단지에 입주한 581세대는 2027년 단지 남측 중현어린이공원에 조성되는 도심 주거복합단지로 이주한다. 세대수는 640세대에서 1510세대로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준공 15~30년이 된 노후 주택 7만5000가구에 대해선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대주택에 짙게 드리웠던 차별과 편견의 그림자를 걷어냄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부러워하고, 누구나 자랑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의 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며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을 넘어 서울이라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는 임대주택으로 혁신해가겠다"고 말했다.

김준희 기자 kjun@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