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윤석열정부는 탄소중립에 관한 정직하고 현실성 있고 책임 있는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지난 12일 문재인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언급한 내용이다. 말 그대로 당장 와닿지 않는 환경 문제보다는 '현실성 있는' 계획에 중점을 둔 것일까. 내달 출범할 윤석열정부에서도 강릉·삼척에 건설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예정된 일정에 맞춰 운영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시민단체 등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있었다. 앞서 상업운전을 시작한 충남 서천의 화력발전소 1기와 경남 고성의 화력발전소 2기, 현재 강릉·삼척에서 건설 중인 4기의 화력발전소는 2011년 블랙아웃(대정전)을 겪었던 이명박정부 당시 전력수급 안정을 명목으로 허가했다. 이미 운영 중이거나 완공을 앞둔 7기의 석탄화력발전소가 'MB 석탄벨트'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유다. 

2024년 완성될 'MB 석탄벨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년 동안 5000톤으로 추산된다. 물론, 건설 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신 설비와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화석연료 비율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리려는 국제적 탄소중립 트렌드와는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환경정책 공약에 대해서는 대선기간부터 우려섞인 목소리가 있었다. '탈원전 백지화'를 강조했지만, 원전 사용에 따른 핵폐기물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던 데다, 선대위는 건설 중단에 찬성한다고 밝힌 강릉·삼척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윤 당선인은 "중단할 수는 없다"고 답하는 등 엇박자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특히, 강릉·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관해서는 인수위가 비판했던 현(現)정부의 에너지정책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내로남불'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정부에서 원전은 감소했지만, 석탄발전이 소폭 증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인수위기에 더욱 의아한 부분이다. 

업계와 학계 일각에서는 윤석열정부가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탈원전 백지화'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정작 더 중요한 '화석연료 감축'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신재생에너지냐, 원전이냐' 논쟁보다는 신재생에너지·원전 활용 여부를 떠나 '어떻게 화석연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은 윤 당선인의 태도도 "기존의 NDC(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부족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현 정부를 비판했던 모습과 모순되는 부분이다. 강릉과 삼척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8일 실시한 여론조사(모노리서치·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3%p)에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강릉 55.7%, 삼척 60.3%였다. 반면, 찬성 응답은 강릉 21.5%, 삼척 18.0%에 불과했다. 

인수위의 탄소중립 정책이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하기 위해 오직 원전 확대에만 국한됐다고 본다면 무리일까. 민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기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세대에 짐을 떠안길 수 있는 환경문제를 등한시 하고 있다는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 

윤 당선인은 신축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설치를 중단하지 않는 대신, "향후 전체 총량은 감축시키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석탄화력발전소의 평균 수명이 30년인 점을 고려하면 2024년 완공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는 2050년 이후에도 가동된다. 지금이라도 건설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 논의를 시작할지, 일단 건설하고 먼 훗날 집권할 정부에 '화석연료 감축'이라는 공을 넘길지는 윤 당선인의 선택에 달렸다. 

김동용 기자 dy0728@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