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정부와 건설업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건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특히 다음달 분양가상한제 개편 시 분양가에 원자재값 상승분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윈희룡 국토부장관은 30일 세종시 6-3생활권 M2블록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찾아 최근 건자재 급등이 공사현장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이 자리엔 관계부처와 LH 사장, 건설·주택 관련 4개 단체 협회장, 건설현장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번 건설자재 공급망 점검회의에선 공공공사, 민간공사, 민간 주택공사, 기술개발 지원 등 4가지 분야를 논의했다.

먼저 공공부문에선 관급자재 공급을 안정화하고, 현행 물가변동 제도의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청은 자재별 가격 인상요인을 납품 단가에 신속히 반영해 관급자재가 적시 납품될 수 있도록 조치하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건설공사 특성을 고려해 단품슬라이딩 등 현행 공사비 조정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한다.

민간공사 시 유통시장 불안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산업부와 합동으로 주요 자재 수급현황 및 유통시장 동향과 가격 추이 등을 민간에 공개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물가변동 시 공사비 증액 조치가 가능한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을 확대한다. 정부, 지자체,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이를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역시 착공 이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 공사표준 계약서‘ 개정도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건설업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필요성을 검토한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레미콘 등 건자재 제조업계 간 제값 받기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확인한다. 

아직 분양이 시작되지 않은 민간주택 사업장에 대해선 자재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기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달 발표 예정인 분상제 개선 방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 분양이 완료된 민간 사업장 중 총공사비 상승분 절반 이상을 원도급사가 부담하도록 하도급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수료와 대출금리 등 사업자 부담을 완화해 자발적인 하도급 대금 조정을 유도한다.

정부는 공사비 절감을 위한 민간의 노력을 돕기 위해 신공법과 새로운 건설자재 개발 등 연구개발(R&D)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체계적인 R&D 수행을 위해 스마트 건설자재 기술개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서동영 기자 westeast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