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송진현] 윤석열 정부가 은행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경제가 어렵다면서 은행들의 ‘이자 장사’에 경고 메시지를 날리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엊그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금리 상승기에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자 않도록 금융 당국과 금융회사가 함께 협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이자율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 당국도 대통령의 이 같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윤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이후 가진 시중은행장과의 미팅에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면서 “취약 차주의 금리 조정 폭과 속도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대출 금리를 함부로 올리지 말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행태는 자유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캠페인 때부터 늘 자유시장 경제의 복원을 주창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자유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에서 은행의 금리에 개입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위적으로 은행 금리에 개입하는 선진국은 없다.

국내 시중은행에는 정부 지분이 0.1%도 없다. 순수 민간 기업인 셈이다. 은행들이 어려워지더라도 정부 예산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은행 스스로 자급자족하며 경영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은행들에게는 경제가 어려워지면 여러가지 리스크가 따라온다.

극심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과 영세 기업이 대출금과 이자를 내지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때를 대비해 은행들은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1998년 외환위기(IMF) 당시 동남은행과 제일은행 등 여러 은행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등은 공적 자금이 투입되면서 우리은행으로 합병되기도 했다.

은행이라고 해서 위기가 닥치면 안심할 수 없는 셈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의 이자율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설치 근거 법률인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은행의 이자율 관련 조항은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과거 금융감독 당국은 은행의 이자율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천명한 바도 있다.

국내 금융산업이 낙후된 원인 중 하나가 관치 금융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관료들이 앞장서서 금융산업의 이런 저련 규제를 쏟아낼 경우 한국 금융산업은 과거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부장 검사 출신의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관치 금융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