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슬기 기자]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통해 거래 질서를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간의 엇갈리는 쟁점이 많고, 시민사회단체와 야당 등이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후 첫 현장 일정으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함께 입점 업체와 만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 간의 갈등을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이 아닌 자율 규제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율 규제만으로는 공정한 플랫폼 질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자율주의는 당사자 갈등을 시장 내에서 해결하는 좋은 정책 수단이며 자율규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플랫폼 규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 주도의 일률적 규제에서 민간 자율규제 쪽으로 방향이 틀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시민단체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온플법 제정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민생입법 과제 중 하나로 온플법을 선정하기도 했다. 
 
시민단체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온플넷)'은 자율규제에 대해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제재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나는 것은 무책임 한 방관"이라며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독점을 우려해 강력이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수 의석의 민주당이 법안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한 만큼 자율규제가 순항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위원장이 취힘 후 첫 현장 일정으로 배달 플랫폼 사업자들을 만난 것은 자율 규제를 통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자율규제에 대한 우려의 시선은 계속되고 있다. 학계 전문가들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21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플랫폼 자율 규제의 답을 찾다'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계인국 고려대학교 교수는 "플랫폼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완전무결하게 해소하겠다는 것은 규제욕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지원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해외의 자율규제 사례들은 각 산업 영역 특징과 해당 법제의 규제 환경에 맞춰 특유의 목적을 가지고 실현 가능성 및 효율성을 고려해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율규제를 둘러싸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모두가 만족할만한 방안이 나올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자율규제를 위해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 자율규약, 상생협약, 모범계약·약관 마련 등 자율규제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플랫폼 자율기구 내 갑을 분과와 소비자분과의 주관부처로 민간주도의 자율규제안 마련을 지원한다. 
 
자율규제와는 별개로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이나 불공정 거래 행위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박슬기 기자 psg@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