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편집자]
미국의 신(新) 행정부 출범 및 글로벌 금리 상승과 잠재성장력 둔화, 고령화 등 구조적 취약성으로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은 태산에 넘어지지 않는다. 발 앞의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는 말처럼 작은 위험요인 하나가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최고의 긴장감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면에서 올해 금융정책의 첫 번째 중점과제는 '철저하고 치밀한 위험관리'입니다.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며,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시장안정조치를 미리 마련해두겠습니다.
구조적 불안요인인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 문제를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선진형 여신 관행을 가계부채 전 영역에 안착시키고 고정금리, 분할상환 목표 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높여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또한, 정책모기지 개편, 주택연금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금융상품을 공급하겠습니다.
기업구조조정의 경우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의 3대 원칙에 따라 3가지 트랙별로 일관되게 추진하되 회생법원 출범을 계기로 법원과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구조조정전문회사를 활성화하는 등 새로운 기업구조조정의 틀을 확립하겠습니다.
저성장과 금리 상승 부담 등으로 가장 힘들어할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해 금융 부문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올해 금융정책의 두 번째 중점과제는 '민생(民生) 안정을 위한 금융'입니다.
정책서민금융의 지원 여력을 대폭 확대하고 전달체계도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사잇돌 대출, 인터넷 전문은행 등 다양한 채널의 중금리 시장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구조조정 협력업체 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부실채권관리를 회수에서 재기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청년층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며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철폐하는 등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한층 두텁게 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사고와 금융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시, 업무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금융정책의 세 번째 중점과제는 '미래에 대비한 금융개혁의 지속'입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해 온 금융개혁을 결코 멈출 수도, 미룰 수도 없습니다.
기존 개혁과제를 시장에 안착시키는 것과 함께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추가적인 금융개혁이 연속성을 가지고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지주회사 역할 강화, 금융복합점포 활성화, 신탁업 개편, 손해보험업 발전 방안 마련 등을 통해 금융산업 구조를 더욱 경쟁적으로 만들겠습니다.
편리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출현을 앞당기겠습니다.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금융혁신의 필수적인 인프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지원체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블록체인 등 핀테크 신기술을 심도있게 연구하며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현장지원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등 핀테크 산업이 초기 '육성'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발전' 단계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로보어드바이저가 테스트베드를 거쳐 새로운 방식의 자문서비스로 실제 활용되도록 하여 국민 재산 증식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글로벌화 역시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업계,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해외진출 협의체를 강화하고 한국형 금융인프라 수출을 적극 지원하며 금융세일즈 외교로 현지 규제당국의 협조를 확보하여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한국 금융시장의 국제화와 금융규제의 국제 정합성을 높이는 노력도 함께 전개하겠습니다.
창업, 혁신기업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든든한 자금원으로 자리잡은 기술금융은 대출보다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방식도 개선하여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초대형 투자은행, 상장·공모제도 개편 등 그간 방안을 발표하고 시행한 자본시장 개혁과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도록 하여 자본시장이 모험자본 육성을 선도하게 하겠습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단호히 차단하고 기업회계제도 개혁,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시행, 해외계열사 관련 정보공개 확대 등을 추진하여 자본시장 신뢰 구축을 위한 토대를 다지겠습니다.
올해는 정유년입니다.
420년 전 또 다른 정유년(1597년)에 이순신 장군께서는 누명을 벗고 삼도수군통제사로 복귀하였지만, 조정에서는 바다를 포기하고 육지에서 싸우라 명합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다음과 같은 교지를 올리고 곧이어 명량해전을 대승으로 이끕니다. "신에게 아직 12척의 배가 있으니(상유십이, 尙有十二) 죽을 힘을 내어 싸우면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올해 금융위원회는 상유십이(尙有十二)의 정신을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소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단단한 기개와 각오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