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국민연금이 바닥날 위기에 빠졌다. 제도 개선이 없다면 오는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은 완전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 고갈 시점을 미루고, 노후소득보장체계를 단단히 할 해법은 있을까. 

최근 보건복지부 측은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잠정결과)을 발표하며 "2041년에 적립 기금이 적자로 전환되고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지난 제4차 추계 당시 2057년보다 2년 앞당겨진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경제성장 둔화까지 맞물렸다. 한마디로 돈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혜택 받을 사람만 늘었다. 

국민연금은 2003년부터 5년 주기로 재정계산을 시행한다. 올해 재정추계 최종결과는 오는 3월 확정된다. 이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정부는 10월 중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 연령, 기초연금과 역할 등을 종합한 국민연금 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민연금 개혁은 논의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마라톤 회의를 가졌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간자문위는 국민연금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가입연령 상향 방안에는 진척을 보였다. 정년 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 등으로 현 59세인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을 64세까지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에는 대부분 동의했다.

보험료율(소득 대비 보험료)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급률) 조정에는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1일 국민의힘 '국민공감'이 주최한 '연금개혁의 방향' 강연에 참석해 "'소득보장강화론'과 '재정안정강화론'이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소득보장강화론은 소득대체율을 50%, 보험료율을 15%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10년 정도 연장하는 것을 암묵적 재정 목표다. 가입상한연령 및 정년 연장과 국고 투입 등이 재원 마련 대책이다.

재정안정강화론은 '고령화·저성장 경제 지속 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9%까지 인상하는 것을 목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올리고 나머지 4%는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에 쓰인다. 

권 원장은 "두 입장을 두고 절충을 시도했다. 철학이 달라서 좁혀지지 않았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진전했다"며 "연금개혁이라는 지상과제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국민연금이 처음 설계할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져 이대로 지속하기는 어렵다"며 "보험료율을 9%에서 18%로 올리기로 했는데 9%로 남아 있고, 수급 대상자인 노령층도 처음에는 5.9%였지만 현재 18%로 늘었다. 2025년에는 20%를 넘어서 이대로는 도저히 유지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에 앞장선 주체는 다음 선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도 "그 고비를 넘지 않고서는 연금이 존속할 수 없다. 여야가 각각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특위도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 국민 500명 정도에게 상세하게 보고하고 이해관계를 촘촘하게 대변하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며 "공론화에 필요한 예산을 준비하고 위원장도 물색 중이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기금 고갈 우려를 해소하고 노인 빈곤율을 줄이기 위해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 정치권은 올해 연금 개혁에 더욱 신중한 행보를 보인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부담 상승에 따른 표심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선 투명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 국민 설득에 힘을 실어야 한다. 이후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나 적극적인 협조에 나서야 한다. 

김정환 기자 kjh9501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