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수현 기자] 가수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펜타닐을 투약했던 윤 씨처럼 국내에서도 펜타닐 처방 건수가 늘어나면서 펜타닐을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조정웅 부장판사)는 2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윤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와 특수상해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씨는 지난해 7월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속 당시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그는 신종 마약인 펜타닐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성 오피오이드(마약성 진통제) 계열인 펜타닐은 당초 말기 암 환자 등 일상생활 중 큰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처방된다. 하지만 세계 각지에서 펜타닐 오남용으로 사망자가 급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실제로 미국 미네소타주 보건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미네소타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복용해 사망한 이들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924명이고 그 중 펜타닐을 포함한 합성 오피오이드로 사망한 이들은 834명이다. 

또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21년 약물 과다복용 사망자 10만7622명 중 66%가 펜타닐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했다.

펜타닐이 위험한 이유는 그 중독성에 있다. 헤로인의 50배, 모르핀의 80배 이상 중독성과 환각 효과를 지닌 펜타닐을 의료용으로 탁월한 효과를 보였지만 극소량만 사용해도 중독 상태에 빠지며 사망에 이르게 한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윤병호 또한 KBS '시사직격'에 출연해 펜타닐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당시 극심한 금단 증상 때문에 자신을 제어할 수 없었다는 그는 펜타닐에 대해 "철저하게 만들어놓은 지옥 같은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당시 끔찍한 피해를 호소하며 펜타닐의 중독성을 경고했던 윤 씨는 결국 다시 마약의 늪에 빠지며 징역형을 살게 됐다.

펜타닐의 문제는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초 의료용으로만 사용돼야 하지만 불법으로 유통되는 펜타닐 수가 늘어나면서 국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펜타닐 처방 건수는 2018년 89만1434건에서 2020년 148만8325건으로 3년간 67% 증가했다. 

또한 20대 펜타닐 패치 처방량은 2019년 4만4105개에서 2021년 6만1087개로 38.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급증하는 펜타닐 처방량에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예고에 드는 기간을 기존 52일에서 40일 내외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소지 및 수출,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되고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된다. 또한 지정예고 기간이 1개월 지나면 최대 3년간 임시마약류로 정식 분류된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9일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을 의사가 의무적으로 조회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현 기자 jwdo95@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