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 오색케이블카 환경영양평가에 '조건부 협의' 의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강력한 저지투쟁 전개"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평가에 조건부 동의했다 / 연합뉴스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평가에 조건부 동의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수현 기자] 강원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사업이 승인됐다. 환경단체는 설치 결정에 반발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제시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양양군 오색리 하부정류장과 설악산 대청봉 끝청(해발 1480m) 상부정류장 사이를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총 길이는 3.3km로 총사업비는 1000억 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1980년부터 이어진 설악산 신규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여러 차례 고배를 마셨다. 지난 2019년 원주지방환경청은 "사업 시행 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의 결정했고 사업 백지화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강원도 15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를 제시했고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선거공약으로 설악산 케이블카 신규 설치를 주장했다.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 환경청은 양양군이 지난해 12월 28일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상류 정류장 위치를 해발고도 1480m에서 1430m로 하향 조정하고 중청대피소까지 전기를 끌어오는 방안 등을 추가 제시했다.

사업이 큰 산을 넘으면서 지역 정치권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도당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태 도지사의 선거 공약"이라며 "오늘 발표로 임기 내 공약 이행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또한 "도내 최대 현안이자 40년 숙원이었던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오랜 갈등과 논란 끝에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국립공원 환경 보존과 생태복원, 이동 약자에 자연환경 향유 기회 제공 등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지난 2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환경단체 / 연합뉴스
지난 2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환경단체 / 연합뉴스

하지만 환경단체와 정치권 한편에서는 환경청의 조건부 승인에 즉각 반발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오색케이블카를 허가한 환경부는 환경파괴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번 승인은) 전국의 국립공원들을 파괴해도 된다는 명분으로, 묻지마 개발허가증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경부는) 설악산을 그대로 두라는 국민의 바람과 전문기관의 거듭된 부정평가는 무시한 채, 설악산케이블카를 무조건 추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명만을 받들었다"며 " 더 이상 정부조직으로서 존재이유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에게 더 이상 국립공원의 내일을 맡길 수 없다. 오늘의 설악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국립공원 개발의 빗장이 열릴 것"이라며 "이에 대해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판단하고 그에 맞선 강력한 저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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