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연속성 없는 정치 구호만 반복

[한스경제=박종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영국 런던에서 파격적인 세제 감면을 통한 아시아 금융중심지 개발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며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고 있는 ‘금융 허브' 전략이 회자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오랜 세월 허상에 그쳤을 뿐이다. 표심에 기댄 구호는 신기하게 일치했으나 정책지속성 차원에서 무엇 하나 이어진 게 없다.

이번 오 시장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 중심지에 해외 금융기업이 입주할 경우에 취득세와 재산세를 50%씩 감면해주고, 법인 소득세는 3년 동안 면제하고 2년 동안 50%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이는 유경준·성일종·김민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관련 내용이다.

금융산업은 과거 농업 중심에서 경공업, 중화학공업 등을 압축적으로 육성하며 경제 발전을 일으킨 우리나라가 가히 최종 목표로 삼을 만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고급 인력들이 집약돼 있어야 하며, 매 정권이 꿈꿨던 ‘금융 허브' 전략처럼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한 데 모여야 경쟁력이 커지는 산업이다.

문제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금융의 중심지로서 별 매력이 없다는 점이다. 최근 국위선양 중인 콘텐츠 산업의 분발로 치안 문제에 대한 인식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은 분단 국가며 안보 이슈가 1순위로 고려되어야 할 지역이다. 게다가 별 매력도 없는 나라가 금융중심지 육성 전략을 양 갈래로 나눴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심지어 전북 전주를 제3의 금융중심지로 만들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과 부산 사이 거리는 직선으로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 사이의 거리와 거의 같다.

세 개든 네 개든,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무엇이 문제겠나. 하지만 일단 세계 공용어처럼 자리잡은 영어 생활권이 아니라는 점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매력이 없는 큰 이유 중 하나다. 업무공간 안에서야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할 지 모르겠으나, 일상생활 전반에서까지 무리없다고 보긴 어렵다.

이는 과거 홍콩, 현재는 싱가포르가 아시아지역에서 글로벌 금융 허브로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필요충분조건이기도 하다.

이러한 매력이 없음과 더불어 국내 금융 당국의 서슬에 지난 10년 동안 7개의 외국계 은행이 한국에서 사업을 접었다. 한미은행을 인수한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을 걷어낸 것은 가장 최근의 사례다.

영국계 컨설팅그룹인 지옌이 지난 2007년부터 내년 두 차례씩 발표하고 있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서울은 지난해 9월 기준, 11위를 차지했다. 생각보다 높지만, 1위와 2위인 뉴욕과 런던에 이어 3위와 4위는 싱가포르와 홍콩이다. 6위는 상하이, 8위는 베이징, 9위는 선전인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 같은 지역에 비해 서울이 뭐 뒤쳐지냐고 할 순 있지만, 이는 단순히 도시의 크기나 시설만을 비교한 것이 아니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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