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명암 극명…상호 의견 논의와 상생 방안 마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오는 24일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 대토론회’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승재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오는 24일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 대토론회’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승재 의원실

[한스경제=김동수 기자] 빅테크 보험 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오는 24일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빅테크 보험진출에 따른 상생 발전 방안 모색 대토론회’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빅테크 보험진출이 가시화됨에 따라 빅테크, 보험사, 대리점, 설계사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리는 가운데 그 영향과 파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최근 빅테크들이 플랫폼 사업을 점차 확장하면서 보험비교 플랫폼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자 이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보험시장의 경우 약 45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들을 통해 시장이 유지·발전했지만 빅테크의 보험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각종 이해관계자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보험 플랫폼이 활성화될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탐색비용을 절감하고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다만 불완전 판매 문제, 개인정보 오남용, 플랫폼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소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보험상품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보험설계사들은 사실상 직장의 존폐를 위협받게 된다. 보험판매대리점(GA) 또한 위기에 직면하게 되며 보험사들은 추가적인 수수료 비용 부담을 고민해야 하는 등 큰 사회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빅테크가 보험시장을 잠식하고 사실상의 독과점 상태로 진입해 시장지배력의 지위를 가지게 될 경우 소비자들에게 마음대로 수수료를 부과, 보험료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는 위험성도 있다.

유럽이나 미국 등 해외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보험가격을 비교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아마존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지어 역경매 방식이 도입된 국가도 있지만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공존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빅테크의 보험진출에 따른 시장 변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금융당국의 역할과 상품판매자의 과제, 45만 보험설계사들과 상생해 발전하는 방안들이 집중 논의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보험설계사 권익증진의 하나로 표준위촉계약서 체결 확대 적용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는 금융감독원장을 지낸 최수현 국민대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보험연구원 김동겸 위원이 발제를 맡고 토론자로는 금융위원회 신진창 국장,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정중호 소장,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허준범 팀장, 삼성화재노동조합 오상훈 위원장,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우지혜 변호사, 전(前) 삼성화재 마케팅기획파트 권순천 파트장이 나서 빅테크의 보험진출에 대한 각종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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