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신속히 발견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검진이 현행 10년에서 신체건강검진과 동일하게 2년마다 실시한다.

또 전국적으로 ‘생명존중안심마을’을 조성해 지역사회에서 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공동체를 통한 자살예방활동도 전개한다.

젊은 층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담과 더불어 자살유발정보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전담조직도 구축한다. 자살시도자·유족 등 고위험군의 신속한 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도 올해 개시한다.

17일 보건복지부의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3~2027년)’에 따르면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비전 삼아 오는 2027년까지 국내 자살률을 30% 감소(2021년 26.0명→2028년 18.2명)시킬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자살률이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 △정신건강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검진주기 단축 △대상 질환 확대 △사후관리 강화 등 정신건강검진체계 확대 개편이 포함됐다.

우선 정신건강 검진 빈도와 범위를 대폭 넓히기로 했다. 20~70대 성인을 대상으로 10년마다 실시하는 정신건강검진을 신체건강검진 주기와 동일하게 2년마다 진행한다.

검사대상질환도 기존 우울증에 조현병과 조울증 등을 새롭게 추가한다. 일반건강검진 기관 내에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위험군으로 판정되면 정신건강의료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층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검진 외 치료와 관리도 강화한다. 비(非)정신과 1차 의료기관 이용환자 중 우울증 환자 등 정신건강위험군을 발굴해 정신건강의학과·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에 연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자살시도자·자살유족에 대해 자살시도로 생긴 신체 손상에 따른 치료비, 정신과 치료비, 심리상담비 등 치료비용도 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치료연계 환자가 실제 정신과 등을 방문하면 연계 수가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은 효과성을 평가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신적 문제나 자해 위험으로 지속 치료 또는 응급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유족·자살시도자)은 1인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국고 지원(중위소득 120% 이하)이 이뤄진다.

또 진정제와 수면제 등 새로운 자살수단은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해 자살유발을 목적으로 판매·활용정보 유통 시 형사처벌하고, 자살위험이 명백한 경우에는 긴급구조로 관리 강화한다.

복지부는 국가건강검진 검사항목 관련 타당성 분석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2025년 청년층(20~34세)부터 개편된 2년 주기 정신건강 검진체계를 도입하고, 적용 연령층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각자 특성에 맞는 자살예방정책을 직접 수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국 17개 시도에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조성한다. 청소년이 많은 신도시에는 ‘학생 마음건강 마을’, 어르신이 많은 농촌에는 ‘어르신 마음건강 마을’, 아파트 지역은 ‘생명사랑 아파트’ 등을 운영한다.

이들 마을에서는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생명지킴이가 활동하며 주민 동아리가 생명존중 캠페인, 유해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한다.

17개 광역 자살예방센터 내 심리부검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자살동반자 모집 등 자살 유발정보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전담인력과 조직을 확충해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고·수사 의뢰하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재난 발생 시에는 시도 위기대응체계를 가동해 재난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돕는다. 트라우마센터가 초기 상황에서 대응한 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고위험군을 2년간 분기별로 모니터링한다.

자살 시도자나 유족의 경우 일반인보다 자살위험이 높은 만큼 상담·치료 지원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위험군 치료비를 지원하고,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9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한다.

법 개정을 통해 국가, 지자체, 각급 학교에 생명존중 인식교육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자살률 감소 목표 달성이 쉽지만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자살률이 30% 감소한다 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촘촘하고 튼튼한 생명안전망 구축과 자살시도자·유족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통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