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정부가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늘리고, 전통적인 3교대 근무방식을 2교대나 고정근무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간호인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병원 근무 겸임교수인 ‘임상간호교수제’를 도입하고, 신규간호사 1년간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해 신규간호사의 적응을 도울 예정이다.

지방병원에 대해 간호사 채용 시 지역가산 등 재정지원을 통해 간호 현장에서 인력 부족 등 불만을 완화한다.

특히, 간호법 제정안 원안의 ‘지역사회’ 표현을 제외하는 대신 방문형 간호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법적 근거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의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PA(Physician Assistant·의학 보조원) 간호사에 대한 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병원에 대해 간호사 채용 시 지역가산 등 재정지원을 통해 간호 현장에서 인력 부족 등 불만을 완화한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계 최대 현안인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27일)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방향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내놨다. 당초 ‘간호사의 날’인 내달 12일로 예정돼 있던 발표를 앞당긴 데엔 간호법을 둘러싼 직역단체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편입 후 졸업까지 3년→2년…신규 간호사 1년간 임상교육

복지부는 우선 고질적인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간호대학 정원을 늘릴 예정이다. 간호대학 학사편입제도는 2024년부터 ‘간호학사 편입집중과정’을 중심으로 재편해 편입 후 졸업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복지부는 이 경우 연간 1000~2000명의 간호사를 추가로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 수는 39만1493명으로, 전문성을 활용해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에서 활동 중인 간호사는 28만5097명(72.8%) 수준이다. 간호대학 정원은 2만6301명 수준이다.

병원의 간호사 추가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도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복지부는 환자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1명 당 환자 수를 16.3명에서 5명으로 낮춰 근무 부담을 완화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올해 안에는 간호인력을 더 많이 배치할수록 병원과 간호사가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건강보험 ‘간호등급제’ 개편안을 마련한다. 구체적인 시기나 예산 규모는 추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간호등급제는 입원병동의 간호사 근무 인력에 따라 병원을 1~7등급으로 나눠 추가 고용 규모에 따라 인건비 증가를 입원료 수가로 보상하는 제도를 뜻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돌볼 수 있도록 인력을 늘리고, 정부와 간호계가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통해 간호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게 골자다.

또 간호인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병원 근무 겸임교수인 임상간호교수제를 도입하고, 신규간호사가 업무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임상 교육·훈련체계를 마련해 신규간호사의 적응을 도울 예정이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소아·청소년 등 필수 의료분야의 특성에 맞는 간호인력 배치기준을 설정해 병원이 이들 필수 부서에 근무하는 경력간호사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기준(의료질 평가지원금)에 필수병동의 경력간호사 확보수준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3교대→고정·2교대 근무…방문형 간호 시범사업

전통적인 간호사 3교대 근무체계를 개선하는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하는 등 제도화에 속도를 낸다. 복지부는 간호사들이 △낮 또는 저녁 고정 근무 △낮·저녁 또는 낮·야간, 저녁·야간 번갈아 근무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방문형 간호 통합지원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일차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꾸려 환자의 집을 찾아 보건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다.

현재 의료법상 가정간호, 장기요양보험법상 방문간호 등 다양한 방문형 간호서비스를 환자 맞춤형으로 통합한다는 취지다.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이후 본사업 등으로 제도화 및 재정 지원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의사보조(PA) 간호사’에 대해서도 고충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대책과 별개로 상반기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간호조무사의 근무여건 개선책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 간호조무사 1명 당 환자 수는 현재 30~40명 수준에서 8명으로 낮추기 위해 건보 재정을 지원한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당초 목표는 5월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간호법안을 두고 직역단체 간의 대립과 갈등, 국회 논의를 고려할 때 이 대책을 방향과 함께 주요한 내용을 발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현 정부가 4년간 추진할 간호인력 지원대책의 첫 걸음”이라며 “보건의료계와 국민들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제안하는 과제도 수시로 발굴해 정부의 정책이 간호현장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간호인력은 의료현장에서 환자를 돌보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인력이므로 국가가 질 높은 간호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에서 이들이 장기간 근속해 국민들에게 우수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