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정부가 11일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며 사실상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을 선언했다.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뒤 3년 4개월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오늘 코로나19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사실상의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다.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은 지난 5일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 해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당초 무게가 실렸던 하향 조정안은 위기단계의 ‘심각→경계’ 하향 조정과 이에 따른 일상회복 1단계 진입이었으나, 2단계까지 통합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확진자 7일 격리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된다.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 이외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도 해제된다. 입국 후 3일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종료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는 엔데믹, 풍토병 체계로 진입하게 됐다.

격리의무가 사라진 확진자는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무료로 제공되던 검사비와 치료비는 환자 본인 부담으로 바뀐다. 전체 선별진료소의 운영은 종료된다.

다만 1·2단계 동시 적용된다 해도 시행은 이달 말 혹은 내달 초 가능할 전망이다. 2단계에 해당하는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의 경우 고시 개정 등의 행정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20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 대통령은 “새 팬데믹에 대비해 과학기반 대응체계를 착실하게 준비해두겠다”며 “새로운 팬데믹에 적용할 수 있는 백신 치료 개발 역량을 높이고 국제 협력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코로나가 초래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미래의 성장 동력 전환될 수 있도록 디지털 정책 등 포스트 코로나 정책을 세심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겸 질병관리청장으로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치 및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후 조규홍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코로나19 이후 범정부 정책과제 수립 추진계획’ 보고와 토론이 진행됐으며, 토론에선 지자체·정부·전문가들이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 이는 ‘신속하고 협력적인 위기관리와 회복탄력적 대처로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실현’ 비전 아래 △유행 100일/200일 이내 백신 등 주요 대응 수단 확보 △코로나19 최대 확진자보다 많은 하루 100만명 발생에 대비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로 위중증·사망 및 건강격차 최소화의 3가지 목표를 제시했다.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로 △감염병 조기경보를 위한 통합 감시체계 구축 △글로벌 보건안보 선도 및 국제협력체계 강화 △대규모·장기 유행에 흔들리지 않는 필수인력 확보 △감염에 취약한 시설·집단을 안전하게 보호 △백신·치료제 개발 가속화를 위한 R&D 지원체계를 혁신 등도 발표됐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를 엔데믹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지난 3년여간의 대응 정책을 평가하고 미흡했던 점을 개선해 미래 보건위기 대응역량 확충을 위한 코로나19 이후 범정부 정책과제 수립도 추진키로 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