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 도약…출입국절차 개선·국가별 맞춤전략 기반 활성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마련…비자 완화·비대면진료 제도화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선임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환자 70만 명 유치를 통해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으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제공=보건복지부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제공=보건복지부

30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에 따르면 지난해 방한 외국인 환자는 24만8000명으로 전년(14만6000명)보다 70.1%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이전인 2019년(49만7000명) 대비 50% 수준까지 회복된 수치다.

이번 대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사실상 코로나19 엔데믹을 선언함에 따라 적극적인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을 통한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방한 외국인 환자 수를 연 26% 늘려 2027년 70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위해 △ 출입국 절차 개선 △ 지역·진료과목 편중 완화 △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우선,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 및 비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출입국절차를 개선한다.

연도별 방한 관광객 및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제공=보건복지부
연도별 방한 관광객 및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제공=보건복지부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비자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는 법무부 우수 유치기관 지정을 확대(27→50개 이상)하고 복지부 인증 유치기관(KAHF, 현재 7개소) 및 상급종합병원(현 45개소)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심사 없이 우수 유치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다만 유치환자의 불법체류율이 높은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외국인 환자의 간병인·보호자 범위를 배우자·직계가족에서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동반자에 대한 재정능력입증서류 제출 의무도 면제한다.

이와 함께 의료·관광 연계를 강화하고 진료과목 등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 마련을 통해 지역·진료 과 편중을 완화한다.

외국인환자 및 보호자가 의료와 함께 관광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올해 인천, 대구·경북, 부산, 강원, 전북, 충북)를 구축하고 지역별 특화된 외국인환자 유치모델 개발을 위한 지자체 역량강화 사업(인천, 대구, 제주, 부산, 광주, 충북)도 추진한다.

아울러 주요 발생 질환, 한국 의료 선호분야 등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성형·피부과와 함께 중증·복합성 질환 및 한의약 분야 외국인환자 유치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또한 유치기관 질 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활성화 등을 통해 유치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인증평가 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인증평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유치기관 평가인증제(KAHF)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방한 외국인환자의 효과적 치료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사전상담·사후관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외국인환자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메디컬코리아 브랜드 홍보 및 나눔의료, 의료인 연수 등을 통한 위상 강화를 통해 한국 의료의 국제 인지도를 제고한다. 재외공관, 한국 문화원 등과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민관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메디컬코리아 국제 컨퍼런스 등 국제행사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는 관광 등 다른 분야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해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제2차관은 30일 지역 외국인 환자 유치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묻기 위해 광주시 조선대병원을 방문한다. 조선대병원은 2009년 전남도·광주시 최초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 이후 지난해까지 총 8992명의 환자를 유치한 바 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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