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동수 기자] 최근 사이버도박과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같은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대포폰·대포통장의 불법명의거래 대부분이 해외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이 지난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명의거래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불법명의거래 심의 건수는 9974건으로 이중 시정요구가 97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SNS 중 접속차단 같은 불법명의거래 시정요구를 가장 많이 받은 SNS 사업자는 트위터(2426건)였다.

이어 △핀터레스트(2420건) △카카오(668건) △구글(325건) △인스타그램 (320건) △페이스북(157건) △네이버(129건) 순으로 나타났다. 핀터레스트 계정의 경우 지난해에만 2387건의 불법명의거래가 발생해 신종 범행 도구 온상으로 떠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불법명의거래에서 해외 SNS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국내 39.4%, 해외 60.6% 수준에서 2022년 국내 2.6%, 해외 97.4%를 차지했다. 불법명의거래 시장이 국내 사업자에서 해외 사업자 SNS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5월 말까지 발생한 601건의 시정요구도 전부 해외에서 발생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특히 국내 SNS의 경우 불법거래 계정에 대해 이용해지 및 삭제 조치가 되었지만, 해외 SNS의 경우에는 사업자들의 비협조로 접속차단 조치만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승수 의원은 “주요 해외 SNS가 대포폰·대포통장 등 불법명의거래의 편리한 범행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며 “정부가 불법명의거래 정보에 대해 자체 모니터링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이를 뿌리 뽑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해외 정부와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우회적으로 불법명의거래 정보를 추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이러한 불법명의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우리 수사당국과 주요 해외 SNS 사업자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수 기자 kds32@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