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최근 정부가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일명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킬러문항’ 예시 등을 공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오후 3시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교육 교육과정 내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범위 가이드라인’과 치솟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원으로 2007년 사교육비 조사 시작 이래 (2020년 코로나19 유행 시기)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이에 교육부는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이익을 취하는 공정하지 않은 상황을 뿌리 뽑겠다며 공정한 수능 평가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하고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대응을 통해 사교육을 경감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공교육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수능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공정수능’에 대해 발언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부터 교육부를 향해 킬러문항 배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6월 모의고사’에서 다시 킬러문항이 등장하자 교육부 대입담당 국장을 전격 경질했다.

이후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6월 중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방안’과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N수생의 증가와 사교육 저연령화 등에 따른 ‘사교육 카르텔’을 타파하기 위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을 출제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킬러문항 핀셋 제거’를 실현한다.

교육부는 최근 3년간의 수능 시험과 이번 6월 모의평가의 국어‧수학‧영어 영역을 분석해 총 22개의 킬러문항 사례를 발표하고 이 같은 킬러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독립성이 강한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해 수능 출제단계에서부터 문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 실현과 △사교육 카르텔 집중 대응 △ 공정한 입시체제 구축을 추진 방향으로 잡고 단기적으로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을 배제하며 중기적으로는 학교교육 본질에 부합하는 수능 출제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사교육 카르텔 대응을 위해서는 신고센터 설치 및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또 범정부적으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사안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지난 22일부터 24일 오후까지 사흘만에 40건의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 △사교육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관련 유착 의심신고 6건 △끼위팔기식 교재 등 구매강요 △교습비 등 초과 징수 △허위‧과장광고 각 4건 등이다. 해당 신고센터는 내달 6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대입 수시평가의 공정성 강화도 예고했다.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 수준과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명확히 공개하고 위반 대학에 대해서는 엄중한 시정명령과 추후 재발방지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신 교육과정 내 수행‧지필평가 등에 대해선 교육과정 내에서 이뤄지도록 학교 내 교과협의회를 통한 교차검토 강화와 선행학습 영향평가 엄정 시행 등을 예고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부의 교육정책을 두고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독선과 독단으로 수능은 여전히 대혼란에 빠져있다”며 “킬러문항의 문제가 아니다. 왜 4년 전에 예고하도록 돼 있는 수능 예고제를 무시하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교육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중장기 교육정책을 재정립해야 혼란을 수습하고 제2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