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성노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지주회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업에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에 있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은행지주회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4개월여 동안 은행권의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TF작업의 핵심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이다. 

김 위원장은 "다각적인 면에서 경쟁 촉진을 지속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영업과 상품내용에 대해 시장에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시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최근 대환대출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올해 말까지 신용 대출외에 주담대로 대환대출을 허용, 대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신규 진입 확대를 통한 경쟁촉진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30여 년 만에 시중은행 시장에 신규 진입이 가능해졌으며,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해 기존의 경쟁구도에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충분한 자금력과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이 있다면, 신규 인가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인터넷 전문은행은 경쟁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 및 장·단점을 인가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은행업무 가운데 특정분야에 전문화하고자 하는 진입 수요가 있고, 안정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이 제시된다면 탄력적인 인가 심사를 통해 진입을 적극적으로 허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은행권 외의 금융회사가 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해 예금과 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고하고, 금융과 IT간의 협업도 강화해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금융지주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업무범위나 계열사간 데이터 활용, 업무위탁, 비금융회사 소유 등에 대해 제약이 있었다"면서 "이러한 금융지주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그간 누적된 비판과 질책에 대응해 은행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과감한 혁신과 경쟁 없이는 중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비장한 각오로 개선과제 이행에 동참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각 금융회사가 발표한 상생금융 방안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조속히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제별 세부계획에 따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경쟁 촉진 등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지속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업권 등과 긴밀히 소통해 추가적인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