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철규 기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백지화로를 선언했다. 원 장관은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정하며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개설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면 중단과 백지화의 이유로 “김건희 여사의 선산을 옮기거나 처분하지 않는 한 더불민주당의 날파리 선동이 끊이질 않을 테니 그 원인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괴담, 선동으로 정치적 재미를 보려는 목적 때문이라 했지만 이는 전면 백지화를 통해 묻어버릴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밝히면 될 일이다. 

더욱이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 백지화를 밝힘에 따라, 이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은 전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사안이 됐다. 또한 노선 변경 의혹은 이제 백지화를 넘어 어느 당이 먼저 제안한 것이지를 놓고 정쟁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최근 대안 노선(강상면 종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받은 민간업체가 제시한 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2022년 1월에 업체를 선정한 것이며 두 달에 걸쳐 조사에 착수해, 5월 의견을 제시했다. 

조사에 착수한 3월은 대통령 선거기간이며 5월은 대통령 인수위가 활동하던 시절이다. 문 정부의 일이라고 치부하기엔 논리가 너무 빈약하다. 우리가 이 같은 뉴스들을 들으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두 가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윤석열 대통령이 양평군민을 위해 제시한 대통령 공약이란 점이다. 공약은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 한 지역의 군수도 아니고 국가의 최고 권력자가 될 사람이 약속한 사업이란 점이다. 

두 번째는 대통령의 공약이며 국책사업인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한 사람의 장관에 의해 백지화가 됐다는 점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은 한 사람의 장관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금액만 해도 1조 8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며 이는 장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잔 국민의 편의를 위한 사업이다. 

장관에 의해 대선공약이며 국책사업이 한 번에 백지화 될 수 있다면 국민은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을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또한 공약(公約)은 역시 공약(空約)이란 인식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다. 

문제는 이번 백지화로 가장 큰 손해(?)를 보게 된 것은 국민이란 점이다. 양평군 두물머리 일대는 주말이면 늘 정체가 이어지는 곳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이야기가 나온 것 역시 이 같은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원 장관을 비롯해 정쟁을 펼치고 있는 두 정당 역시 백지화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지 생각해볼 부분이다.  

이성노 기자 sungro51@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