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통제하겠다는 행정명령을 공식화한 가운데 미중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한국도 간접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자본이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산업분야에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국 첨단 기술 개발에 미국 자본이 활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안보에 직결되는 분야와 관련 중국 투자는 전면 금지됐으며 민감한 투자들에 대해선 사전신고를 의무화했다. 투자 금지를 포함한 결정권은 미국 재무부 장관이 가지기로 했다.

백악관 고위당직자는 행정명령 발표에 앞서 사전브리핑을 통해 "중국은 무기 개발과 같은 중국 군사 현대화 관련 활동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핵심 기술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국내 군사 및 정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 투자를 악용해왔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사전 규제 도입안 공고'를 발표하고 연방 관보 게시를 거쳐 45일간 각국 정부와 기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같은 미국의 대중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미국은 자국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을 제한한 바 있다. 당시 중국 내 공장을 가동 중이었던 국내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전자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내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VC), 중국과 합작사 설립이 가능한 기업들에 대해 이뤄지는 규제로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적용 범위가 미국인 또는 미국 법인으로 한정된다"며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미국이 이번 대중 규제를 두고 동맹국들의 참여를 강조한 만큼 한국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백악관 고위당직자는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책은 동맹 및 파트너와 함께 행동할 때 가장 효과적"이라며 "전 과정에 걸쳐 우리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해 공동의 목표와 공동의 안보를 진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이크 갤러거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지난 3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 "미국이 대외 접근법 수립과 시행을 주도하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들 국가가 대중국 투자에서 상응 제한을 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논의는 앞선 지난 5월 주요 7개국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도 언급됐다. 당시 영국과 독일 등 일부 유럽 동맹국이 미국과 비슷한 성격의 자체 규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투자 규제를 두고 중국의 반발도 예상된다. 중국은 지난 1일, 미국의 대중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갈륨과 게르마늄 등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금속 물질로, 반도체의 핵심 원료이기도 하다.

지난달 3일 웨이젠궈 전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이 같은 제한 조치를 예고하며 "세계 각국이 계속해서 중국에 압력을 가한다면 중국도 더 많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번 금속물질의 수출제한은 시작에 불과할 뿐"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미국의 이번 행정명령과 관련 주미중국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는 상습적으로 기술과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이를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무기화 하고 있다"며 "우리는 진행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