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종훈 기자] 한국·중국·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유독 두드러진다. 향후 인적자원 확보는 물론, 경제적 부양에 대한 부담이 우려되는 시점이다.

동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싱가포르·대만·홍콩 같은 지역 역시 한중일 3국과 마찬가지다.

동아시아 지역은 거리상 근접성은 물론 문화적·역사적 유사성과 연관성으로 인해 상호 경쟁과 협력 관계가 매우 긴밀하게 이뤄지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상대 인구 비교는 매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으로는 치열한 경쟁, 높은 교육비, 비싼 집값 등을 손꼽을 수 있는데, 동아시아 지역 대부분이 이와 같은 요인을 공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 현상을 보이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가장 심각한 상태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SRAD)가 2022년 10월 발표한 인구구조 최신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1년 기준 0~4세 구간 인구가 165만명에 불과해 최저치다. 이는 2017~2021년생을 가리킨다.

연령 5세 단위 구간으로 쪼개 보자면 50~54세 구간(1967~1971년생)이 약 443만명으로 최고치를 보이지만, 이하에선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일본, 중국, 대만 등과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의 0~4세 구간 상대 인구는 65세 이상을 제외한 타 연령 구간과 비교해 가장 적은 수준이다.

가령 일본을 100으로 놓았을 때, 대부분 연령대에서는 50 전후의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15~19세(2002~2006년생) 구간 부터는 40 초반으로 하락한다. 0~4세 구간은 38.5를 기록하며 가장 낮은 수준이다. 25~29세(1992~1996년생) 구간은 일본과 비교해 60% 수준에 달하는 것과 극심한 대조를 보이는 것이다.

중국과 비교해도 마찬가지 모습이다. 역시 중국을 100으로 볼 때 20~24세(1997~2001년생)와 25~29세(1991~1996년생) 구간에서는 4.0 수준까지 상승한다. 그러나 이후론 지속 하락해 0~4세 구간은 2.2 수준을 기록했다. 참고로 중국과 상대적으로 비교하자면 60~64세(1957~1961년생) 구간은 동일 연령대 중국 인구의 6%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적은 대만과 비교하자면, 대만을 100으로 놨을 때 전반적으로 두 배인 200 전후 수준을 전 연령 구간에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0~4세 구간에서는 170으로 고꾸라진다.

싱가포르와 홍콩의 각 인구 구간과 비교해 봐도 0~4세는 우리가 각각 6.7배, 5.4배 많은 데 그치고 있다. 이 역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면 가장 낮다.

주목할 만한 점은 북한과 비교해 봤을 때, 모든 연령 구간 중 유일하게 0~4세 인구가 남한이 북한보다 적다. 97.1%에 불과하다. 숫자로는 남한이 약 165만명, 북한이 약 170만명을 기록한 것이다. 전체 인구로 봤을 때 남한이 북한보다 199.6% 수준으로, 약 두 배 가량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격적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2017~2021년 사이 한국에서 태어난 세대들이 향후 극심한 저출산 지역인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적은 인구 수에 무거운 부양 부담을 지게될 것임을 가리킨다.

이들 세대는 타른 세대들에 비해 나라 전체 차원에서도 적절한 인재풀의 형성이라든지 국방 인력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복지 부담이 과중하게 지워질 가능성도 매우 높다.

보험연구원 이태열 선임연구위원은 “대부분 사회복지가 세대 간 부담 전이를 유발한다는 점에 주목해 향후 복지관련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도 미래에 이들 세대에 지워질 부담 증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2023년 우리 정부의 예산안을 보면 복지부 문 예산안이 108조 9918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2022년 역시 97조 4767억원으로 역대급이었는데, 올해에는 100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중앙 정부 총 예산 639조원 중 17%의 비중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회복지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슈도 있지만,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인구구조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복지 확대에 대해 사회갈등적 면모도 가시화되는 가운데, 이를 조율할 정치권 또한 포퓰리즘적 행태만 반복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런 실정이다.

박종훈 기자 plisilla@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