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우정 기자]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가 합동으로 실시한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 점검결과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질책하자, 이원태 KISA 원장은 “KISA 직원이 합동점검에 참여한 이상 선관위 일부 시스템에 해킹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물리적·제도적·법제적인 통제장치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선거관리 전반의 위험성까지로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은 보도자료가 KISA가 동의한 것처럼, 투개표 시스템에 개입해서 해킹해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서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합동점검에 참여한 3명의 KISA 직원의 국감장 참석을 요청했다.

또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의 의도와 목표를 이해할 수 없다. 헌법기관의 위상과 신뢰도를 흔들어놨을 때 앞으로 선거관리를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을 앞세운 선거개입이 발생한 것”이라며 “선관위의 보완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국정원은 KISA와 점검대상인 선관위와 함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취약점 공개범위와 내용 등을 조절해 발표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동관을 통해서 언론장악, R&D 삭감을 통해서 연구탄압에 이어 국정원을 앞세운 선관위 길들이기가 시작됐다”며 “선관위는 국정원에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현황, 시스템 접속사 관리자, 테스트 계정 등을 모두 제공했다고 한다. 이는 집주인에게 열쇠를 받아놓고 현관문 따고 들어가서 보안이 취약하다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어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며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동영상 한 편을 의원의 마이크를 통해 재생했다.

이에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이라고 해도 정확하지 않은 천공 정법 강의를 재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논쟁이 이어졌다. 박 간사는 “영상물의 출력은 소리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자유로이 허용하되, 음성이 포함된 경우는 사전에 교섭단체의 간사의 협의를 거쳐서 위원장의 허가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원은 강서구청장 선거일 전인 10월 10일 지난 9월 22일에 종결된 선관위 보안점검결과를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이번 보안점검은 선관위와 국정원, KISA 3사가 합동으로 보안점검팀을 구성해 진행했으며, 해당 내용에는 선관위의 시스템의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의 관련 사이버 보안관리가 부실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보도자료의 상단에는 KISA가 명시됐는데, KISA 원장은 “인력을 지원하는 것 외에 국정원과 보도자료 배포 및 일정을 협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우정 기자 yuting4030@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