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상위 10개 단체와 하위 10개 단체 보조금 액수 차이 1221배
/국회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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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박종훈 기자] 국가보훈부가 각종 보훈기념사업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편중 현상이 있고, 이들 중 실제 활동이 유명무실한 곳도 많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하니 2018년부터 2023년 사이 6년 동안 국가보훈부 등록 보훈기념사업단체는 총 192개였다. 이중 99개 단체가 총 536억 4042만 7250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93개 단체는 보조금 수령이 전혀 없었다.

같은 기간 가장 보조금 수령액이 많은 단체는 사단법인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다. 총 99억 3600만원을 수령했다. 사단법인 국제평화기념사업회는 89억 7951만 9310원을 수령하며 뒤를 이었다.

보조금 수령 상위 10개 단체는 총 464억 8467만 5180원을 수령한 반면, 하위 10개 단체는 3805만 1070원을 수령했다. 상위 10개 단체의 보조금 수령 규모는 하위 10개 단체의 1000배를 넘어서며, 이는 총 보조금 지급액의 86.7%이다.

지난 2020년 보조금 수령 상위 10개 단체 중 한 곳은 보조금 25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나 국가보훈부가 전액 환수하는 일도 벌어졌다. 2023년 국회 정무위 국가보훈부 국감에선 보훈단체 일부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연락했을 때 없는 번호로 확인되는 등, 담당 부처의 관리실태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양정숙 의원은 “전반적으로 국가보훈부의 각종 보훈단체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국가보훈부 지원 보조금이 특정 보훈단체에 편중되는 현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지금 당장 보훈단체 운영실태에 대해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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