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3분기 한은 GDP 속보치도 정부 전망과 같은 궤적”
2023년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2023년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종훈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연말, 내년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낙관했다. 특히 개선되고 있는 수출 부문이 경기회복을 부양할 거라고 전망했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는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대상 종합감사 일정을 진행했다. 여야 기재위원들이 우려하고 있는 지점은 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우리 경제의 불투명성도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정)은 “1%대 저조한 경제성장률에 일각에선 더 부정적인 전망도 대두되고 있다”며 “경제 정책의 기조전환이 요구되며, 경제 수장으로서 특단의 대책을 책임있게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특단의 조치라는 게 뭘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은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 수준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약간의 진폭은 있겠지만, 야당위원들의 질의처럼 ‘폭망’ 수준이 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종합감사가 열린 26일 오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2분기에 비해 0.6% 성장했다. 지난해 4분기 -0.4%를 기록한 이후, 올해 들어 1분기 0.3%로 반등했으며, 2분기와 3분기는 모두 각각 0.6% 성장한 것이다.

추 부총리 역시 이를 두고 “오전 한은 GDP 속보치를 접했는데, 이는 정부가 전망한 경제 흐름과 전반적인 궤를 같이 하고 있다”라며 “상반기를 지나며 하반기부터 서서히 경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내년엔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만약 경제성장률 1% 이하를 기록하기 위해선 4분기에 -0.5%를 기록해야 하는데, 이는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아울러 하반기 경제 반등의 주축은 수출 부문이 될 것이라고 확언한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특히 “정부 지출이나 내수 등에 비해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수출 부문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구을)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처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돌발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핵심 자원 등에 대한 공급망 대책이 있나”라고 질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와 김윤상 조달청장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세심히 살필 것이라 답했다.

국회 심사 절차가 있지만 올해 예산과 관련한 야당위원들의 문제제기도 있었다. 박광온 의원이 질의한 R&D 예산 삭감과 같은 부분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는 “누차 밝힌 것처럼 그동안 급증하면서 다소 방만하게 운영됐던 R&D 부문 예산을 거품을 걷어내고 충분히 감안해서 정리 중인 과정이다”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미처 경청하지 못한 부분은 더욱 참고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첨단 산업 분야 R&D 예산은 오히려 대폭 늘렸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해명했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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