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근절 및 공정입시에 대해 강조한 가운데, 교육부는 1일부터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앞서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 근절 의지를 밝힌 지난 6월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를 입시비리까지 확대‧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집중신고 기간은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최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사교육 카르텔 근절과 공정입시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수십 년간 공고하게 유지돼 온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정 입시를 실현해 누구나 공평하게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국세청은 사교육카르텔 근절을 위해 학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학원 30여 곳에서 200여 억원을 추징했다. 조사에 따르면 200여명의 교사는 학원에 여러 차례 문제를 판매하고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해 소득세를 축소하는 등 탈세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도 서울 주요 대학과 국립대 등 30여 곳을 대상으로 입학사정관과 사교육 업계의 유착관계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사교육카르텔 근절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사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감사원이 주요 대학들의 입학사정관을 파헤치며 본격적인 사교육카르텔 발본색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논평에 따르면 감사원은 해당 대학들을 상대로 최근 5년간 입학사정관, 6년간 퇴직자를 포함한 입학처 교직원 전체 명단 등을 자료로 제출받았다. 강 상근부대변인은 “대학 입학사정관이나 입학처 교직원 등이 입시 업무 중 얻은 정보를 사교육 업체에 넘겨 불법적인 수익을 얻은 사례가 있는지 파헤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사교육 카르텔’의 실체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감사원은 한 입학사정관이 대학 여러 곳에서 일한 경력을 홍보하며 입시컨설팅을 한 사실을 확인해 현장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니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사교육 카르텔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돈’이라는 그릇된 인식만 심어줄 뿐”이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통해 사교육카르텔의 진상을 철저히 파헤쳐 연루된 교육 관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신고 및 조사 대상에 중‧고등학교 입시비리 사안도 포함했다. 교육부는 “대학과 대학원의 신‧편입학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행위, 중‧고등학교 입시비리 사안도 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다”며 “해당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조사‧대응한다”고 했다.

입시비리 신고센터르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조사‧감사를 진행하고 비리가 충분히 확인되면 징계할 예정이다. 강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고발 및 수사 의뢰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적발된 비리에 엄정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입시비리에 대해서는 현재 3년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다. 또 관련 징계 양정 기준도 명확히 해 입시비리 연루 교직원에 대한 징계제도를 정비한다.

박수연 기자 ddunip@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