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종훈 기자]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 초반의 저성장을 기록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이목은 자연스럽게 내년 상황으로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쉽게 반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발표되며 저성장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먼저 우리 정부의 전망치는 2.4%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은 2.2%를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2.2%를 유지하다 11월 30일 2.1%로 하향조정했다. 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에선 올해 성장률을 지난 9월보다 0.1%p 떨어뜨려 1.4%로, 내년 성장률은 0.2%p 올려 2.3%로 보았다. 그에 반해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지난 20일 2.0%로 전망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 역시 2.0%라고 짚었다. 올해에 이어 1% 대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기까지 목전에 다다른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경제성장률 전망을 타 기관보다 낮췄던 요인으로 수출 주력산업인 반도체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다는 점을 꼽았다. 특히 산업연구원은 중국 경기 등의 외부 요인을 통제한 상태서 나온 결과가 2.0% 성장이었다고 하는데, 중국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다든지, 글로벌 반도체 경기 회복이 뒤처진다면 재차 1%대 저성장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과 9월, 각각 13.5%와 12.8%의 두 자릿 수로 늘었던 반도체 생산이 10월에는 11.4% 줄었다. 이는 올해 2월 -13.1%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반도체 출하도 29.0%나 줄었다. 다만 생산이 크게 감소하며 재고는 9.6%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해석은 OECD의 전망에서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작동한다. 다만 OECD는 내년 중국 성장률 전망치가 4.7%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리오프닝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반도체 경기 회복 등이 반영되는 등, 보다 낙관적인 전망 아래 수치를 예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방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전 세계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부채 부담 증가 등을 지목할 수 있다.

산업연구원의 접근보다 해외 기관들은 보다 근본적인 우리나라 경제의 취약점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테면 급속한 고령화와 같은 문제가 향후 장기 저성장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산업연구원과 마찬가지로 내년 2.0%라는 성장률을 전망한 무디스는 우리나라 경제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국제 에너지 및 식량가격 충격, 기업과 정부부채, 고령화 등을 꼽았다.

OECD 역시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재정지출 압력이 2040년엔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상승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권고하기도 했다. 주요 방안은 재정준칙 시행과 연금개혁 등이 손꼽힌다.

IMF는 비록 내년 성장률을 2.2%로 전망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조속한 구조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향후 5년 동안 2% 초반대 저성장에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핵심이다. 이들이 권고하고 있는 구조개혁이란 다름아닌 노동·연금개혁인데, 두 가지 사안 모두 저출산·고령화 문제와 맞닿아 있다.

연금 문제에 대한 이해는 쉽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연금 지출이 확대되며 이는 경기부양 등을 위한 재정상황을 악화시키는 결과다. 아울러 경제활동인구의 부양부담 역시 점점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노동개혁 역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다. IMF는 생산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젠더 격차 역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에선 현재 양쪽 모두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의 핵심 이슈는 ‘주 52시간제’ 노동시간 개편이었는데, 현재는 사실상 한 발짝 물러난 상태다.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이러한 근로시간 규정 때문에 애로사항을 경험했다고 답한 사업주가 14.5%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근 6개월 동안 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로 발생 빈도도 적다.

요컨대 주 52시간제 노동시간 규정을 늘리려던 정부의 의지가 실제 별로 필요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연금개혁 역시 진도가 안 나가는 건 매한가지다. 세부적인 내용이 빠진 큰 줄기의 초안 만으로도 이미 가타부타 여론이 뜨겁다. IMF가 제안하고 있는 연금개혁 방향은 ▲연금 기여율 상향 ▲퇴직 연령 연장 ▲연금의 소득대체율 하향 ▲국민연금과 다른 연금 통합 ▲기초연금 급여 수준 상향 등이다. 

우리나라는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정책 차원의 구체화나 진일보는 아마도 총선 이후 상황에 따라 변화할 것이다. 민간 기업들의 경우 이르면 하반기부터, 늦어도 4분기를 앞두고는 내년 먹거리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에 온 역량을 집중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움이 큰 현실이다. 

박종훈 기자 plisilla@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