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미정 기자]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 여전히 대치하고 있다. 정부가 올해를 의료 개혁 원년으로 삼고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사망' 등 필수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증원 의지를 드러냈지만, 의사단체는 불합리한 의료정책이 오히려 의료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늦어도 1월 말에는 의대 증원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아직까지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부족한 의사 수 확대를 위한 기초 작업인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확대 규모나 방식, 시점 등을 발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21일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당시 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방안을 지난달 말에서 늦어도 1월 초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던 것과 달리 여전히 지지부진한 단계다.

김한숙 보건복지부 과장은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방식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의대 정원을 발표하더라도 의료현안 협의체는 계속 이어 나가며 후속 조치까지 논의할 계획"이라며 "협의체는 시작할 때부터 의료현안을 논의하는 게 목표였다. 의대 정원은 수많은 현안 중 하나"라며 말을 아꼈다.

의협은 정부의 일방적이며 비전문가적인 접근에 대해 책임 높은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열린 마음과 진정어린 소통만이 필수의료 붕괴라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에 용기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 추진 정책'은 불합리한 의료정책”이라며 “의대 증원은 정치적 논리가 아닌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고 의료계와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보여주기가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풀어나가길 희망한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늦어도 총선을 두 달여 남겨둔 1월 말에는 의대 증원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의대 증원 규모 발표 후 의료계가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적잖은 만큼 정부의 발표가 다소 소극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 관계자는 “지난 2020년 의사 대규모 총파업의 경우 의사협회와 전공의 단체, 의대생들이 협력해 강력히 반발, 정부의 증원 정책을 저지할 수 있었다”며 “다만 이번 증원의 경우 최근 비인기 분야의 전공의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사 집단의 경우 충원을 찬성하는 입장도 있어 의사 집단의 응집력이 4년 전과 비교해 다소 떨어진 상태다. 정부가 늦어도 1월 말에는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양미정 기자 ymj@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