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정과제 이행 차원의 산업·교통시설 등 사업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한스경제=박종훈 기자] 기획재정부가 5일 2024년 제1차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고 11개 주요 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차질 없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산업과 교통시설 등의 사업이며,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국토부)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국토부) ▲위례삼동선 건설(국토부) ▲거제~통영 고속도로 신설(국토부) ▲제주 중산간도로(봉개동~와산리) 확장 건설(국토부) ▲제주 중산간도로(귀덕리~상가리) 확장 건설(국토부) ▲울산 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국토부) ▲형산강 하천환경정비(환경부)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법무부) ▲동해가스전 활용 탄소포집 및 저장(CCS) 실증사업(산업부) ▲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해수부) 등이다.

이중 요구안 상 총 사업비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동해가스전 활용 탄소포집 및 저장 실증사업으로 총 2조 9529억원 규모로,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다. 이는 동해 폐가스전을 활용해 연간 120만톤의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을 구축해 운영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해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산업 활성화 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형산강 하천환경 정비(7631억원, 2024~2029)는 하천 제방 정비와 퇴적구간 준설을 통해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이고, 이민행정 온라인 민원시스템 구축(763억원, 2026~2034)은 낡은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 모바일 기반 통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1441억원, 2025~2029)은 해양수산 분야의 지식과 유물 등을 보존하고 교육·전시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건설(5217억원, 2025~2031)은 부산‧울산 등 동남권 지역에서 신공항으로 환승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노선을 구축하는 것이며, 용문~홍천 광역철도(8442억원, 2027~2034)와 위례삼동선 건설(8845억원, 2026~2032)은 광역철도 확장을 통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1조 7282억원, 2025~2035), 봉개~와산/귀덕~상가 등 제주 중산간도로 확장(1382억원+905억원, 2024~2031) 및 울산 연구개발(R&D)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923억원, 2025~2029)은 산업입지 등과 연계강화, 관광객 이동편의 증진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아울러 기존 예타조사에서 타당성을 확보한 대구 1호선 영천 연장,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3단계 구축 및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대전) 사업을 의결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수 있게 되었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을 위하여 채소·과일·육류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는 농식품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도 예타조사를 통과했다.

박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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