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존 정책 변경사항 및 신설안 알려
/인크루트
/인크루트

[한스경제=박종훈 기자] HR테크기업 인크루트(대표 서미영)가 2024년 주목해야 할 일자리 정책 8가지를 정리해 소개했다.

우선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인상된다. 2023년 9620원에서 2.5% 인상된 것이다. 1주 소정 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환산 209시간을 적용하면 월급 206만 740원이다.

또 1월 22일부터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빈 일자리 청년 지원금'을 지급한다.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일 사이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들이 대상이다. 3개월과 6개월 근속시 각 100만원,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18~34세에서 15~34세(병역의무 복무기간 최대 3년 추가)로 확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1인가구 중위소득 60%, 즉 2024년 기준 133만 7000원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 적극적인 일자리 탐색, 안정적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퇴직공제 누락 방지를 위해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도 전면 확대된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행해 대규모 건설현장에서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해 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따라서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때 사용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6+6 부모 육아 휴직제도 시행된다. 기존의 3+3 부모 육아 휴직제를 확대 개편하는 것이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한다. 이는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월 상한액은 1개월(200만원), 2개월(250만원), 3개월(300만원), 4개월(350만원), 5개월(400만원), 6개월(450만원)으로 매달 인상해 지급한다.

올해부터 2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정책으로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의 내용도 주목해야 한다. 구직활동 중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해 취업 및 업무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하며, 1인당 연 3회 지원한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보험료 부담도 완화된다.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부담을 완화했다. 올해부터는 기업의 고용 확대로 상시근로자 수 등이 증가해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해도 3년 동안 기존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워라밸'을 지킨 사업주에겐 장려금도 지원한다. 장시간근로 문화 개선을 위해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박종훈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