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자 담론, 눈 앞에 닥쳐온 숙제 

국제연합(UN)은 국가 전체 인구 중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7년엔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고령인구가 711만 5000명으로 1년 전의 전체 인구 13.6%에서 14.2%로 늘어난 것이다. 세분해 보자면 전체 인구는 5127만명에서 5142만명으로 0.3% 증가했는데, 고령인구는 5.0%가 늘어난 것이다.

대표적으로 고령화 이슈가 불거진 국가이자 세계 최초로 인구 감소국 반열에 들어선 일본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상황은 심각하다. 일본만 하더라도 고령화사회에 들어선 것은 1970년이고, 고령사회로 들어선 것은 1994년이기에 24년이 걸렸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과 17년이 걸렸다. 독일(40년)·미국(73년)·프랑스(115년) 등의 선진국과 비교해도 대단히 빠른 속도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대수명은 늘고 출산율은 줄면서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비록 출산율이 우리나라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2.1% 수준이라고 해도 평균 수명이 82세 이상이라면 65세 이상 인구가 늘며 초고령사회로 분류될 수 있다.

UN의 2023년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초고령사회에 돌입한 나라는 전 세계에 22개국이다.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 진입 역시 눈앞에 두고 있다.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2년 통계 확정치에서 17.5% 수준을 기록했다. 2023년 12월 기준 19.0%를 기록했다. 추세적으로 해마다 1%p 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2024년 말에서 2025년 초에는 초고령사회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추정에 따르면 고령인구 비중은 2035년 30%, 2050년 4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사회 진입까지 17년, 초고령사회 진입까지 6~7년이 소요될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에 우리 경제·사회의 변화상도 급작스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변화에서 가장 뚜렷하게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 세대는 넓게는 1955년생부터 1974년생까지를 가리키는 베이비부머들로써 약 1700만명에 달한다. 특히 세분하자면 1955년~1963년생 약 710만명 가량이 고령층에 진입하는 이슈가 핵심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특히 저출산 문제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었다고 봐야 한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3차에 걸친 저출산 대응 기본계획이 추진돼 왔으나, 결론적으로 실패한 정책이었다. 특히 정책 목표가 OECD 국가 평균 수준의 출산율 회복, 또는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 달성으로 두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재 상황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비관적 견해를 갖고 있는 이들은 ‘이미 늦은 상황' 또는 ‘무얼 해도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다만 좀 더 확실한 사실은 극단적인 저출산 문제로 야기될 현상이 더 장기적인 이슈일 것이고, 고령화 문제로 야기될 현상은 이보다 더 앞서 지금 당장, 혹은 중·단기적으로 우리 앞에 닥쳐올 과제라는 점이다.

따라서 통계 추정으로 초고령사회 돌입을 목전에 둔 2024년은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볼 수 있다. 대응책을 마련하고 검증하며, 꾸준히 추진해 나가는 부분이 중요한 것은 당연한 얘기고 이보다 앞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식 자체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합쳐지거나 연결된 이슈로 바라봐야 하는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령 앞서 언급한 1차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5년~1963년생 중 상징적으로 언급되는 이들은 ‘58년 개띠'이다. 이들은 앞으로 경제활동인구에서 피부양인구로 넘어간다. 즉 분모에서 분자로 넘어가는 것이다.

인구 통계를 보면 한 해에 약 70만명 가량이 고령인구에 새로 가세되는 것이다. 당연히 이들 세대가 갖는 사회적 영향력도 커지는 것이며, 경제적 부담도 가중되는 것이다.

또한 1970년생 역시 약 102만명 가량으로 추산할 수 있는데,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58년 개띠'처럼 이들은 향후 본격적인 초고령사회의 화룡점정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통계와 세대 분석으로 사회변화를 연구해 온 전영수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이에 대해 “2024년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인구변화가 갖는 우선순위가 중립화되며 출산과 사망 모두 챙겨야 할 원년으로 유력하다"고 표현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 해인 2022년부터 인구위기대응 TF를 구성하고 관련 정책과제를 발굴해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의 4대 분야와 관련한 6대 핵심과제 추진이다.

정부의 대응 정책 마련의 방향성과 궤를 같이 하자면 눈 앞으로 다가온 은퇴자 1700만 시대를 읽어내기 위해 경제와 산업에 가장 직결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금융'과 ‘소비', 사회의 지속성과 안전망의 첫 걸음인 ‘고용',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지금보다 더욱 고도화되어야 할 ‘노후준비'의 메가트렌드를 읽어내고 새로운 모색을 준비하는 것이 모두에게 필요한 시점이다.

박종훈 기자 plisilla@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