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화당 텃밭서 이미 IRA 혜택...“친환경정책 폐기 현실적으로 힘들 것”
美 에너지 안보 강화 차원서 기존 기후정책 후퇴·완화 가능성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에서 연이어 승리하며 사실상 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내 산업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연합뉴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에서 연이어 승리하며 사실상 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내 산업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경선에서 연이어 승리하며 사실상 공화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국내 산업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대외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국제 통상환경에 미칠 영향도 클 것이기 때문에 국내 기후 에너지업계도 트럼프 캠프의 공약을 분석하며 전략을 다시 짜고 있는 모양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국내 산업 중 기후, 에너지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기반으로 한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여, 재정지원이 크게 삭감되고 본격적인 화석연료 공급 확대 정책이 추진될 전망이다. 기후환경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인 자동차 연비규제, 전기차 의무 판매 규제도 철폐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 전망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무역협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 에너지 정책이 폐지⋅완화되고, 에너지 안보와 공급확보를 위한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정아 한국무역협회 통상자원센터 수석연구원은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IRA를 역사상 가장 큰 세금인상이라고 비난하며 친환경에너지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왔다”며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고 IRA를 백지화할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 초당적 정책 IRA, 폐기 시 공화당 내 반발도 

트럼트 전 대통령의 구체적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캠프의 ‘어젠다(Agenda) 47’과 보수 성향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Project) 2025’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특히 헤리티지재단의 보고서는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정책제언의 64%를 수행한 바 있어 향후 정책을 가늠할 바로미터로 볼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은 친환경·에너지 규제완화를 통한 화석연료와 원전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에너지정책으로 인한 에너지비용 상승으로 식품, 원자재, 운송, 건설, 제조 등 모든 분야의 가격이 인상돼 미국경제와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최저비용 에너지와 전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화석연료 생산에 대한 제한을 폐지할 가능성도 높아 연방정부 소유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허가 절차 완화와 가속화, 석유·가스·석탄생산업체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후, 에너지 산업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됐을 경우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 연합뉴스
국내 기후, 에너지 산업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됐을 경우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 연합뉴스

반면 국내 기후, 에너지 산업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시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IRA 수혜를 받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시장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글로벌 탄소중립과 전기차 보급 확산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4분기 실적발표 자리에서 “미국 IRA 등 권역별 공급망 현지화 정책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점은 다변화된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에게 기회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기후, 친환경 관련 기업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IRA는 공화당, 민주당이 함께 마련한 초당적 법안으로 간단히 대통령 독단으로 뒤집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공화당 기반의 미국 내 많은 주(州)에 IRA가 적용되고 있어 IRA가 폐기됐을 경우 공화당 내부에서부터 반발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기후, 친환경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당시에도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겠다고 했지만 현실화 시키지 못한 부분도 꽤 많다”며 “IRA 등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지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권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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