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승재 기자]

◆인천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소상공인에 큰 힘

인천시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을 통해 위약금과 소송비용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사업거래분쟁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사업자 간 분쟁을 말한다.

시는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총 80건의 가맹사업거래 분쟁을 처리하고, 약 12억 원의 소상공인 피해구제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5년간 인천시가 처리한 80건의 분쟁 내용은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20건(25%) ▲허위·과장 정보제공 14건(17%) ▲가맹금 미반환 12건(15%) 등이다.

특히 지난해 처리한 분쟁 17건 중에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분쟁이 8건으로 다른 해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맹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것으로, 다양한 외부 요인으로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가맹점사업자가 늘면서 해당 분쟁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분쟁조정협의회는 그동안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사건에 대해 양 당사자가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을 제시하여 86%의 합의를 끌어냈으며, 위약금 조정을 통해 3억 2천만 원의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을 막아냈다.

분쟁조정제도는 소송절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제도로 본사에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인해 가맹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인천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신청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을 이용하거나 방문·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또한 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 피해상담이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정책과 또는 인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공정거래지원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특히, 인천시는 나 홀로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생계에 차질 없이 분쟁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위약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시는 앞으로도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 실효적인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글로벌 한인문화타운 조성에 다양한 참여방안 검토

인천시가 추진 중인 글로벌 한인문화타운 조성과 관련, 단순한 재외동포의 주택 매입에서 탈피한 다양한 참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유럽 출장 중인 유정복 인천시장은 2월 23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유럽한인총연합회와 소속 한인 동포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글로벌 한인문화타운 조성 비전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유 시장은 부지 선정과 관련한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부지는 인천시·공사·공단 소유로 신속 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귀환 재외동포들이 고령이어서 의료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 인접 지역에 대형 종합병원을 검토하고 시니어 타운을 개발할 경우 인근에 의료 서비스가 가능한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거나 또는 지정 가능한 부지를 대상으로 외국인 투자 경쟁력이 있거나 협의가 가능한 부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후보지를 압축하고 있다고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또 재외동포들의 참여 방식과 관련해 기존 단순 주택 매입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참여 형태가 가능하도록 입체적이고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다. 

기존 송도아메리칸타운을 모델로 개별 부동산 매입 등 직접투자 방식을 유지하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경우 우리나라로 기업을 이전할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임대지원 등을 제공하는 혜택을 검토 중이다. 

또 상시로 주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를 위해 실버타운의 임대 또는 구좌분양 방식(콘도 회원권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한인문화타운 리츠’(부동산 개발사업 리츠) 또는 ‘글로벌 한인 실버타운 운영 리츠’(핼스케어사업 리츠) 등 관련 사업에 투자해, 운영수익을 분배하고 사용권리를 획득하는 방식 등도 검토 중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해 재외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에 힘입어 인천에 재외동포청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유럽한인연합회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글로벌한인문화타운 추진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재외동포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더 나은 정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유정복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22년 11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유럽한인문화타운 설명회’에서 제시된 한인문화타운 개념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해 실질적인 재외동포들의 정주 타운을 조성하는 한편 재외동포들이 다양한 참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 꽃피는 3월 인천시티투어 새롭게 단장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신규 관광지 등을 포함 인천시티투어 노선을 개편하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이번 노선개편을 기념해 3월 8일부터 17일까지, 3월 22일부터 31일까지 순환형 노선의 요금을 각각 50%와 40% 할인한다. 
  
인천시티투어는 원하는 정차역에서 자유롭게 타고 내릴 수 있는 순환형 노선(2개)과, 전문가이드가 함께 탑승해 주요 관광지를 당일로 여행할 수 있는 테마형 노선(8개에서 10개로 확대)이 운영되고 있다. 

순환형 노선으로 송도와 영종도의 주요 관광지를 잇는 ‘바다노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시간마다 1일 7회 운영되며, 신규 관광지인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등이 추가된다.

또 송도와 개항장 일대의 주요 관광지를 잇는 ‘인천레트로노선’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1시간마다 1일 6회 운영되는데, 신규 관광지인 상상플랫폼 등을 포함해 노선이 개편된다. 

기존 8개인 테마형 노선은 인천의 대표 관광지인 소래포구, 월미도 투어코스를 신규 운영해 10개로 확대되고, 특히 4월부터 9월까지 운영되는 노을야경 투어에 을왕리해변이 추가돼 2개 코스가 운영된다.

이외에도 새롭게 바뀌는 인천시티투어버스의 랩핑에 맞춰 ‘새 옷 입은 인천시티투어 입소문 이벤트’ ‘봄기운 가득 춘분 이벤트’ ‘한국관광공사 여행가는 달 연계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올해 1~2월 입춘 이벤트, 설날 연휴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한 결과, 지난 19일 기준 1,290명이 탑승해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286.2%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충진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본격적인 여행 시즌에 대비해 유관기관들과 협업해 공동 프로모션을 지속 추진하고,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인해 관광활동에 소외된 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자 인천시티투어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티투어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이승재 기자 sjlee67@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