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종훈 기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공개됐으나, 기대에 비해 김빠진 느낌이다. 특히 구체적인 세제 지원안을 비롯해 인센티브 등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기업의 자율성에 의존하는 내용이란 점이 그렇다.

금융위원회를 주축으로 정부는 26일 세미나를 열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그러나 발표 당일과 이튿날 주가는 외려 코스피가 0.77%, 0.89% 뒷걸음질쳤다. 코스닥 지수도 각각 0.13%와 1.50%가 하락했다. 프로그램 참여를 강제하는 게 아니라 상장사 자율에 맡기는 내용에 대한 실망이 가시화된 것이라는 평이다.

다만 지원방안이 발표된 26일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948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이튿날 역시 1187억원 규모를 사들였다. 외인들의 이탈이 없다는 점은 그나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누가 뭐라해도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다. 정부 차원에서 건드릴 수 있는 여지는 사실상 법인세를 줄여주는 것 외에 선택지가 많지 않다. 시장 일각에선 기업이 자사주 소각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줄여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주환원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고민 중이다"라고 말한 것처럼, 향후 지원책이 뒤따를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첫 뚜껑을 연 시점에선 구체화되지 않았다.

주변국인 일본과 대만의 경우 정부 차원의 증시 부양 정책이 효과를 발휘했다. 특히 도쿄 증권거래소가 먼저 손을 썼다. 상장 기업에 PBR 관리를 주지하면서, 1 미만 기업에는 일정 기한 내 개선의무를 부과했다. 유효한 결과를 내지 못하면 상장폐지 처분도 불사한다.

대만 증권거래소 역시 PBR 관리를 통해 자본시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기업의 자사 PBR에 대한 검토를 강화했으며, 지배구조 대책과 지속가능경영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특히 최근 대만 증시의 PBR은 2.1로 우리나라 증시 0.9와 비교해 매우 높으며, 세계 주요국 중에서도 상위권에 속함에도 이러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시총 20위권 기업 중 PBR 1배 미만 기업이 우리나라는 12개이지만, 대만은 1개에 불과하다는 점 역시 눈길을 끈다.

특히 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과세를 통해 패널티를 가하는 점이 독특하다. 납입자본금 이상의 이익을 유보할 경우 초과이익에 대해 10%의 추가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배당률은 연 4.6%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두 배를 뛰어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밸류업 프로그램에는 방향성만이 아니라 자료에 일본의 사례를 첨부하는 등 도쿄 증권거래소의 선례를 따라 갈 것이 명확해 보인다. 

벤치마킹을 하면서도 특히 단순히 증시부양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접근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를 두고 "결국 주가를 염두에 둔 경영은 자연스럽게 사내 자금을 비롯한 다양한 자원을 최적으로 배치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성장 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면서 기업은 장기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지론이 깔려있다"고 설명한다.

박종훈 기자 plisilla@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