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 송진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연계 ELS 투자자 손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배상 비율이 0%에서 100%까지 차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령층, 투자경험, 투자 목적 등 수십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해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에 은행과 증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배상안은 오는 11일 정도에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이 홍콩 H지수 연계 ELS 상품에 대해  최대 100% 손실 보상을 언급하면서 4월10일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 원장은 검찰 출신으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일원으로 분류되는 인사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전국 지역을 돌며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 상태다. 야당이 이에 대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이라고 몰아붙여도 윤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5일 경기 광명시에서 진행된 민생 토론회엔 장호진 안보실장까지 등장했다. 국가 안보를 챙겨야 하는 장 실장이 이 자리에 배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총선에 올인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대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발맞춰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자유시장경제 체재에서 금융 투자는 자기 책임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기본이다.  가령 주식 투자를 통해 수십억원을 날렸다고 해도 그 당사자는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복현 원장이 적극적으로  은행 등을 압박해 H지수 ELS 투자자의 손실을 100%까지 보상해준다고 하는 방침을 밝힌 것은 자본주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법적으로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의 손실 보상을 금융기관에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 금융감독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복현 원장은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금융기관에 H지수 ELS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강요해선 안 될 것이다. <한스경제 발행인>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